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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2023-12-02 07:00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이어 "이처럼 풍부한 감사경험과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본부장에 김영관 재정·경제감사국장을 보임했다. 감사원은 김영관 본부장에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원칙 앞에...

2023-11-14 17:37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23-11-12 15:07
강경성 산업 차관 "한전 자구안 일정 지연, 노조 협의 미흡…국민 부담 동참으로 하겠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조기 경영정상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등 기존의 자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2023-11-08 15:01
김동철 한전 사장 "재무적 한계치 도달…모든 역량 쏟아 절체절명 위기 극복"

이어 "이를 위해 5월에 발표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은 물론이고, 오늘 발표하는 특단의 자구 대책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제2의 창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의 상징적 자산까지도 추가 매각할 생각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23-11-08 15: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2023-10-31 11:45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10-31 10:37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2023-10-30 15:05
IMF “한국,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 본보기…내년 경제 반등할 것”

“부채 수준 대체로 적절, 유지해야”“가계부채 높은 수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가채무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다만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를 지적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9일 IMF는 공식 홈페이지에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2023-10-29 11:02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2023-10-23 05:00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1.0%

2%포인트 내렸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3-10-17 20:03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중동분쟁으로 원유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0.4%p 상승"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54%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서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혹은 재정 준칙을 통해서 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건전화할수록 앵커를 제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10-14 12:00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이 총재는 "이번 연차총회에 와서 IMF 내부자료를 보면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IMF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경기 보면서 재정 건전화하는 것, 언타겟 지출에서 타겟지출로 가는 바람직한...

2023-10-13 12:00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연평균 10.8%나 늘려 나라 곳간 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5년 동안 400조 원 불어난 국가채무는 결국 5000만 국민과 후임 정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전임과 달리 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2023-10-13 05:00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그는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며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2023-10-12 10:10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연금개혁은 적기가 없다.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언제 추진하든 그 주체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적기가 있다면 ‘최대한 일찍’이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은 개혁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다.

2023-10-05 05:00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정부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렸음에도 한전 수익 구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임 정부가 자해적인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정치 요금’ 체제를 장기간 고집한...

2023-09-12 05:00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42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2023-09-01 11:30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한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2023-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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