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교부금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채발행 승인하지 않거나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출 △투?융자 심사를 저치지 않은 지출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위반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을 하거나 수입징수 태만하는 등의 경우 위반 지출금액이나 미징수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줄일 방침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작성한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에서 독일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등 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은행 자본건전화 등을 통해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 이탈리아 선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유로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ECB의 역할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보다는 리스크에 좀 더 책무를 지고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
전현희 의원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부당청구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의약품 공급내역은 정확한 자료확보가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만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고, 심평원 청구심사 및 현지조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부장은 “의약업체의 의약품 공급 내용과 청구...
재정위기를 맞은 단체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 불법 지출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제도화하고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회와 협의하여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예보기금 특별계정을 설치해 운영중이며 계정간 차입 및 은행차입으로 4.8조원을 조달해 올해 영업정지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12일 보고서에서 큰 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세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소득세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있었다.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권위있는 기관들의 권고와 동일한 생각이다.
-감세철회 당론 채택이...
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과 보험료 부과 상한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달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재산가를 골라내 보험료를...
IMF는 미국의 경우 올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 향후 2년간 힘겨운 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향후 두 회계연도에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5%포인트 낮춰야 한다며 이는 반세기 만에 최대 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미국의...
및 재정건전화 관련 동향, 2010년 ODA △G20 재무장관 회의 △지경부, 1분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1분기 조선산업 동향,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금감원장,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 만찬 기조연설 △금감원,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15일 금요일
△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2011년 1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운영현황...
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일한 카드인 소비세율 인상안은 표심을 의식한 당내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며 급기야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 압력으로 번졌다.
섣불리 제시한 소비세율 인상안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참패를 불렀다.
결국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양상이 강해지면서 각종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으며 사사건건 간 총리의 발목을...
정부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지방의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2.2%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6개 단체 중 무려 152곳(62%)에 이른다.
지방공공요금을 억지춘향식으로 누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차명계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답변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관계기관 간에 종합적으로 차명계좌를 건전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로 OECD평균 90.3%,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 60% 등 국제수준에 비해 건전한 수준이나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말 국가채무는 400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34.7%로 전망되며 이중 중앙정부...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와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로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기숙사...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기자금시장 개편 논의는 수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계속됐지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의견이 엇갈리며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증권회사별 자체콜차입 한도를 일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44조3000억엔 규모의 국채 발행은 공적채무를 더 늘릴 것”이라며 “경제와 재정 그리고 사회보장의 건전화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말해 자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
주요국들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본격화한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재정위는 또 한나라당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이전 계획 수립방향 국회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제출 ▲총지출 내역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 ▲국가보증채무와 주요기금 및...
실효성이 없고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업계로서는 강력한 우군이다.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 및 약가제도 개선안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지만 결국 제약사에게 뺏은 돈을 병의원에 주는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