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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3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3-07-02 12:00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2023-06-29 13:1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2023-06-29 12:03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 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2023-06-28 18:28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 지속 등 불확실성이...
    2023-06-28 0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대체투자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계약 규모가 큰 특성이 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437명으로 전년과 같다. 기금위는 1인당 운용 규모 감소를 위한...
    2023-06-23 20:59
  •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라면값 인상과 관련련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2023-06-21 17:00
  •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청년과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5월부턴 복지부 2030 자문단,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재학생, 배달직...
    2023-06-21 12: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2023-06-20 14:41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2023-06-20 12:00
  • “전날 중국 증시, 주요 IB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주요 IB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하락”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상무부, 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21일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 참여해 신에너지차 산업 고도화 발전 관련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차 산업 고도화 발전 촉진 정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확산 중이라고 한다.
    2023-06-20 09:47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기본역량진단의 뿌리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대학들은 그간 재정난을 빌미로 국고를 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이라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10개교는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3곳의 일반대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2023-06-19 13:00
  • [사설] 경제 사령탑의 ‘라면값’ 언급이 씁쓸한 이유
    그러려면 최우선으로 구조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얼마 전 “재정과 통화의 단기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경제 사령탑은 라면값도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대신 라면값만 주목한다면 국민은 혀를 차게 마련이다.
    2023-06-19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2023-06-18 07:35
  •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2023-06-17 08:1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2023-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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