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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였다. 최근 여론 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2024-02-10 06: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2024-02-07 11: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2024-02-06 16:06
OECD, 올해 韓성장률 2.3→2.2% 하향…"정부 전망 반영"

위험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채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 조세･지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및 자유무역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2024-02-05 19: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IMF, 올해 韓성장률 2.2→2.3% 상향…주요 선진국 중 최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 뒤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도 강조했다.

2024-01-30 22:0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2024-01-24 1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테일러노믹스

재정의 건전화, 의회제도의 개혁과 노예제도의 폐지 등, 신토리주의에 의한 토리당으로부터의 탈피에 노력했다. 프랑스혁명의 파급 방지를 위해 대불대동맹(對佛大同盟)을 지도하며 국내 혁명적 태동을 억제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59~1806. ☆ 고사성어 / 정위전해(精衛塡海) ‘정위 새가 바다를 메운다’라는 뜻으로, 무모한 일을 기도하여 헛수고로...

2024-01-23 05:00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2024-01-22 13:54
"도요타·스타벅스도 위기엔 오너가 있었다" [스페셜리포트]

도요타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늘어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원가 절감에 나섰다. 원가부터 줄이고 생산성만 높이는 데 집중하다 품질 관리에 소홀했고,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렉서스 ES350의 가속 페달 고장으로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후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시작됐고...

2024-01-21 17:00
프랭클린템플턴 “올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신흥국 주식 및 소형주에 기회…신흥국 하이일드 매력적”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개혁과 견고한 내수 소비, 우량한 재무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대만은 기술 사이클이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올해 기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며 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라즈 CIO는 “반대로 유럽 증시는 장기 평균을 밑도는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다”며...

2024-01-19 09:19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그는 “강세장은 상황이 그저 좋다고만 느껴지는 작은 마약과 같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재정·통화 부양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로 나는 좀 더 신중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최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 대회)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이먼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단순히...

2024-01-18 15:42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또한 순방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재정지원·세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이 국내 투자와 수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효과로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2024-01-16 16:00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2024-01-14 10:39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또 다른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지역 교부금도 대폭 줄면서 지역 민심 안 좋은 것이 체감된다. 올해 준공돼야 할 사업들도 2~3년 늦춰지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취재 있으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면...

2024-01-13 06:00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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