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순서대로)는 송언석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부문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 체감되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또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패키지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해 캠퍼스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식이다.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을 10년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203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구조개혁 및 구조개혁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띈 점은 ‘환골탈태’ 표현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개혁행동포럼이 큰 역할을 하는 데 저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하고자 올해 3월 출범한 연구단체로,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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