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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자랑하고 혼란을 주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2-03-22 16:57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2022-03-14 16:41
  • 이재명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 북한 특사 파견”
    이재명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 북한 특사 파견”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며 “그 실행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공통공약추진위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정부에 대해선 앞서 전날 이...
    2022-03-08 12:27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과 당사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03-04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2022-02-24 16:3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2-02-20 10:50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기획재정담당관 최지운 △〃 혁신행정담당관 이호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강윤숙 △〃 〃 첨가물기준과장 박종석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현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오정원...
    2022-01-02 17:46
  •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2021-11-14 17:03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문 대통령과...
    2021-10-12 13:28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2021-09-27 17:1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2021-09-13 15: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2021-09-09 13:37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김두관 의원은 “법안은 소위원회 관문을 거쳐 상임위, 법사위 다시 본회의로 회부되기에,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 위원장은 물론,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안은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내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이나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류성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
    2021-07-29 14:55
  •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온라인 투표 끝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해당 개편안은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이 맞서는 양상이었다....
    2021-06-18 19:18
  •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박완주 與정책위의장 "2차 추경, 빚 없이 가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빚을 안 지고, 국채 없이도 가능한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넓게, 두텁게...
    2021-06-17 13:5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2021-06-16 13:27
  • 군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군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창열 현 국무조정실...
    2021-06-10 15:09
  •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이·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당 의무를 담는 개헌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및 정치인 성과 평가 기준으로 적용 △예산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협약을 맺었다. 조 의원은 정책협약이 이 의원 대권 도전을 지지하는지 묻는 말에 “공당의 대표로서 지지 선언을...
    2021-06-03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2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예금보험공사)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 △제7차 소재·부품·장비...
    2021-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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