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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서 제출 예정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자백한 뒤 윤 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9-12-22 20:33
무기수 김신혜 판결 뒤집힐까…징역 '일당 20만원' 재심 현주소

이른바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서 해당 사건도 세간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그해 3월 부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01년 무기징역 선고에 처해졌다. 14년이 흐른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인용되면서 그에 대한...

2019-12-18 11:20
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그러나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2019-12-17 11:18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 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2019-12-11 21:16
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당원권 정지

윤리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2-08 20:44
경찰,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이춘재…과거 수사 오류 인정

수사본부가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한 화성 8차 사건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면서 윤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춘재는 최근 화성 사건을 포함해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춘재는 현재 1994년 1월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9-11-15 16:56
'男 희롱' 임효준, 심석희 한솥밥…"스케이팅 인생 2막 연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석희와 임효준이 이같은 행보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높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로서는 제2의 비상을 꿈꾸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각각 상처와 구설로 얼룩진 두 사람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9-11-11 17:44
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이번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2019-11-08 19:07
을지병원, "의료진 흉기피습사건 의료사고 아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2019년 4월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재심사유 각하와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통보받고, 2일 후에 흉기를 품고 병원을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2019-10-28 17:57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멈췄던 재판은 1984년 재개됐고, 서울고법은 1989년 관련자들의 위증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정부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농민들의 승소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1990년 이를 확정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2019-10-23 12:00
[2019 국감] 여야 “화성 8차 사건 진실 규명하라” 한 목소리 촉구

권 의원은 “현재 윤 씨 측이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경찰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찰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에 절차ㆍ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에 오래 몸담았지만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감별법은 처음...

2019-10-18 21:58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권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 씨가 당시...

2019-10-17 21:00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2019-10-14 18:19
대한체육회, 빙속 이승훈 재심 청구 기각…출전 정지 1년 확정

곧바로 재심을 요청한 이승훈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고,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다만 내년 대표선발전이 10월에 예정돼 있어 이승훈은 2021-2022시즌에는 선발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2019-09-18 20:14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제명’

정 회장이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원회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9-08-26 20:14
'반공법 위반' 이재오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국가 존립 위협 없어"

이어 "나는 민주화운동 시절 5번 구속이 됐는데 3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됐다"며 "남은 2건은 세상이 조금 더 민주화가 되면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

2019-08-13 15:02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 집행 정당”..."국가 소유가 옳다"

또 “확정 판결에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며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이 내려진 후 그 판결에서 인용된 절취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배 씨의 청구를...

2019-07-15 13:02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이후 적용된 일부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2월과 2018년 6월 각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재심재판 중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된 만큼 면소를 주장했다. 일반 재판의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가...

2019-06-20 16:33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 이상이 A 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2019-05-22 06:00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가해 학생의 학습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조치 이후에 절차를 통해 재심청구, 행정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다툴 수 있다”며 “결국 징계 조치 조항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 학생도 선도ㆍ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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