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허위신고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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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석 모뉴엘 대표, 혐의 인정…"제품가 다시 산정해야" 주장

박 대표 측은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 허위수출신고 제품으로 기재한 홈시어터와 PC가격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원가를 8000원~2만원 선으로 잡은 것과 달리 실제 시장조사가격은 30만원~60만원 정도로 파악된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품 가격을 문제삼은 것은 유죄 선고를 받는 대신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는...

2015-03-27 14:22
[공직자 재산공개] 법조 공직자 재산 1위…최상열 울산법원장 140억

반대로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억5548만원으로 법원 인사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대출받은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보다 9억5730만원 감소한 -5억396만원을 신고했다. 각 공직자윤리위는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하고, 불성실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2015-03-26 10:10
[온라인 와글와글] 파키스탄 탈레반 테러·변요한 김고은 과거 열애설·IOC 올림픽박물관 전시에 '시끌'… 왜?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아산 돈사화재, 돼지 1500마리·1억300만원 재산피해 16일 오전 2시10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4-12-17 08:55
복지부, 국민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복지' 사이트로 개편

이용자를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은 복지시설이나, 소득이나 재산을 적게 신고해서 복지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재정누수도 잡는다. 신고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대표전화(044-202-209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스템과...

2014-11-25 12:00
[데스크칼럼] 모뉴엘과 기술금융, 구멍난 무역금융

단종된 홈시어터PC를 250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로 수출입 신고를 해도 확인없이 도장만 찍어준 관세청, 모뉴엘 직원과 공모해 보증한도를 늘려준 무역보험공사 직원, 보증받은 채권이니 부실이 나도 손해날 것 없다며 대출해준 은행의 여신심사 시스템이 모뉴엘 사기대출을 가능케 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내수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외...

2014-11-04 10:35
[10월31일 주요뉴스] 서울 6개고 자사고 지정취소ㆍ아이폰6 국내 출시ㆍ故 신해철 부검 결정 등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천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 세 들어 살던 집이 매각돼 퇴거를 앞둔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31일 서울...

2014-10-31 16:23
나랏돈 축내면 최대 5배 배상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기여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환수 및 부가금 부과 조치를 당한다.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4곳), 공기업 등 공공기관(303곳)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을 받아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재정환수법의 실효성을...

2014-10-21 09:33
이철우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신고 1544건”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해 처분 받은 경우는 지난 5년간 389건으로 이 중 330건이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5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계의결요청은 3건에 그쳤다. 지난해 처분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85건, 교육부 41건, 대검찰청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09-05 15:49
연예인·자산가, '직장인'으로 속여 건보료 적게 납부

또 고액자산가인 K씨는 재산 14억5000만원, 소득 2억4000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 S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중 걸렸다. K씨는 지역보험료 3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과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2014-09-04 10:20
'광주 광산을 재보궐선거 후보자' 권은희 사면초가…논문 표절에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까지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경찰이 되어서는 허위사실로 상사를 매장, 입후보하면서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 이런 게 새정치라면 당연히 "No, Thank You"”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네티즌은 “재보궐선거 후보자 권은희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그에게 잰 잣대라면 대부분 기업인 출신...

2014-07-20 13:08
노대래 “하반기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제재”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ㆍ가맹 분야에서 부당특약금지, 심야 영업 강요금지 등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2014-07-02 11:41
법원, ‘완구왕’ 박종완 회장 2심서 징역 3년…역외탈세 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2001∼2002년 170여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표는 홍콩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 수수료·감사료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자신이 인출·송금 권한을 갖고...

2014-06-27 13:25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2014-05-19 21:0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2014-05-19 09:35
국세청, 현금수입 누락 고소득 자영업자 1만8000명…2234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자영업자 1만8000명에게 2234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루 혐의가 짙은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

2014-05-08 13:11
관세청, 수출입 가격조작·불법 현금거래 단속 강화

관세청은 하지만 지난해 8월 관세법을 개정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죄’를 적용,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2014-02-09 14:44
4급 이상 공무원 1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 해야

안행부는 또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허위ㆍ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ㆍ경고 등 징계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014-01-05 19:02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도 신설돼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선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2013-12-27 08:15
[10월14일 주요뉴스]국민연금 탈퇴 러시·폭행혐의 이천수 해명 등

특히 국세청 자료 중에는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가 보관하고 있던 USB 메모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효성이 지난 10여년간 진행한 분식회계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파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문건이 관련 내용을 조 회장에 직접 보고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2013-10-14 15:58
심재철, 건강보험 ‘꼼수신고’ 방지법 발의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허위신고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 가산금을 추가로 거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가입자는 현재의...

2013-09-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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