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허위신고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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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부인 소환 14시간 조사… 토지 차명 보유 의혹 수사

이 씨는 부친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인 '정강'의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2016-10-31 08:14
‘제 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2심도 징역 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 원,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신고를 하고...

2016-10-20 13:51
농해수위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재산공개 거부' 질타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2016-10-13 14:55
'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허위취득 8386건...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목소리

방치해 재산과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에 달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2016-09-22 10:42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방 국세청 채납자재산 추적과에 18개 팀, 127명이 배치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2016-09-08 13:44
상반기 유사수신 피해 신고 3배 급증…비상장株 투자 사칭 ‘주의’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신고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집계한 결과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수도권에 전체의 70.7%가량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에서도 테헤란로 주변 강남(51개)...

2016-08-08 12:00
[단독]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 새 1.7배 늘어… 사법당국이 1위

2015년 허위재산신고로 처벌받은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1급 이상 공직자 중에선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15명, 경상북도 11명, 국방부와 인천시 각각 1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경기도 공무원 16명 중 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5명에겐 경고 및 시정조치만...

2016-07-25 10:51
윤리위,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 4억 출처 허위 신고"…징계 요구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진 본부장은 20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 당 4만2500원에 구입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윤리위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은...

2016-05-18 07:46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차명계좌 이용 탈세 '속수무책'

서울국세청은 조사대상 기간이 3년인데도 2년만 조사했고, 병원에서 허위 장부를 제출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9억1천여만원의 세금과 과태료 13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매출액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복식부기는...

2016-05-04 17:17
'제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징역 10년 선고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이,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TV캐비닛을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사기범행을...

2016-04-21 14:59
[4.13총선]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본격 ‘표심’ 잡기 돌입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2016-03-30 17:00
관세청, FTA 활용 수출총력 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허용

52조원 달성을 위해 불성실환급가산세를 도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 추적팀’을 운영하고, 환전업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직구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밀수나 허위표시·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6-02-22 15:17
국세청, 조세포탈범ㆍ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등 28명 공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2015-11-26 15:13
경찰, 제2 충암중ㆍ고교 급식비리 찾아내 엄단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015-10-12 06:54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부당지급액 36억 달해

이에 따르면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여기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015-08-20 09:23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2015-08-20 06:53
가짜 해외 수입업체 만들고 사기대출… 검찰, '후론티어' 대표 구속수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2015-07-01 08:45
해외부동산 취득시 사전신고제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위반시 제재 강화

등 불법적 거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통보보고ㆍ신고, 불법자산도피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형벌과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범죄 수익의 몰수ㆍ추징을 강화하며, ‘외국환거래정지’ 요건을 완화해 유사 불법거래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2015-06-29 09:00
관세청, 수출가 1만배 부풀려 1522억 대출…중소기업인 적발

특히, 이번 사례는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이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모뉴엘 사건과 비슷한 수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천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H사 대표 조모(56)...

2015-06-11 11:15
‘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감사 실시하기로 했다. 비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도 강화된다. 형제 내부인원 6명으로 돼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외부 5명, 내부 4명, 위원장은 외부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 처벌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2015-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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