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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에 힘입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현지 법인 등 지식재산권 수출이 빠르게 회복돼 적자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통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박창현 한국은행...

2022-03-25 12:00
예탁원,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8774개 펀드 자산대사 지원 완료

박선혜 예탁원 펀드업무부장은 “예탁원은 해당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비시장성 자산코드 표준화 및 자산대사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계 내부통제 강화로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헀다. 이어 “예탁원은 펀드재산 자산대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등록된 비시장성 자산코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2022-03-24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축소, 세대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불공정 완화라는 방향에서 연금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다. 하나는 부자 노인의 부담을 늘려 가난한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 간 연대를 통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고 폐지를 주워야 연명할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 많지만...

2022-02-22 05:00
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부과요율 규정 없어 책임보험료 인상 우려“국민 재산권에 영향 주는 사실상 준조세” 책임보험 內 피해지원 분담금 5% 이하로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부과 요율과 산정 방법 등을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2-02-04 15:00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재산 축소 신고는 거대 여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6억20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시세는 이보다 4억 원 더 많은 10억20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인 평균 11억1000만 원이었는데 시세는 17억9000만 원으로 6억8000만 원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여야 모두 신고액 대비...

2022-01-27 15:22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가령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 실거래를 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 수준으로 재산을 신고해 국민에게 축소된 재산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값은 82%가량 상승했다. 정권 초만 해도 아파트값은 1채당 평균 7억1000만...

2022-01-27 13:29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증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2022-01-26 15:38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2-01-20 10:47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비율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2022-01-19 12:00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이 밖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선 “국고지원이 생각보다 적게 이뤄졌다는 지적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2022-01-18 15:30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 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라디오ㆍ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2022-01-11 11: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01-03 05:00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년 전세자금대출의 급증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건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 기조 속에 내년 3월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될 경우 과도한 상환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2021-12-22 14:58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은행장도 인정한 종합검사…금융위 입김에 본질 퇴색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 정의)를 통해 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종합검사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몇몇 최고경영자(CEO)가 종합검사를 검증의 수단으로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반면, 일부는 먼지털기식...

2021-12-15 05:00
자금마저 한계 내몰린 中企…“동산·채권담보 활성화 필요”

일괄담보란 담보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계, 설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한 기업이 보유한 여러 자산을 모두 합쳐 하나의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도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2016년 기준 93.9%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은...

2021-12-12 14:38
[2021 마켓리더 대상]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 “투자자 이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그는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가계부채, 개인의 고위험투자,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 또한 상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원장은 투자자 이익 보호를 당부하며 “금융당국 또한 일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본시장의...

2021-12-09 09:00
금융위 "은행 예대마진 급증, 사실과 달라…금리 역전도 정책 탓 아냐"

금융위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 간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됐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며 “부채 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복합적 영향이 미친 결과”라고 했다. 분할상환 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시 2년 만기...

2021-11-18 11:34
[단독] 서민 내집마련 꿈 꺾는 국회…"금융위, 주금공 출자 줄여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가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출자규모를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 전망이다. 서민 층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2021-11-05 05:00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0년 만기(5년 연장 가능) 기간 중 납입액의 25...

2021-10-21 11:15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주주협약 제3조 5호를 보면 “1종 우선주주인 공사(성남도개공)는 본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놨다. 현금배당을 받을 경우 1822억 원 이상으로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배당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2021-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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