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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 또는 거래 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이 밖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2023-08-10 11:00
  •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그러면서 “당시 가액이 1천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2023-08-03 11:15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2023-08-03 09:29
  •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똘똘한 두채?…투기 목적 아냐”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똘똘한 두채?…투기 목적 아냐”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 원과 증권 1억8761만 원, 골프장(뉴 스프링스 컨트리클럽·1000만 원) 및 호텔(휘닉스 호텔＆리조트 콘도미니엄 5800만 원) 회원권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장녀(1989년생)는 6493만 원(예금), 차녀(1990년생)는 1억4990만 원(예금 및 증권), 장남(1995년생)은 예금과 증권 1억8829만 원(예금 및 증권)을 재산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2023-08-02 18:07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랑,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은 고소득층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2023-07-30 17:11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결혼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양가...
    2023-07-27 16: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정부는 지난 19일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2023-07-27 05: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피고인 자녀들은 2017년 A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A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따라 한정승인을...
    2023-07-24 06:00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2023-07-20 09:4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먼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 중개업계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가해자로 인해 나머지 협회 회원들이 전세...
    2023-07-14 07:00
  •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경위 밝힌다…유튜브 출연 예고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경위 밝힌다…유튜브 출연 예고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밝힌다.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최준희 양을 만나 외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내막에 대해 자세하게 긴급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자신을...
    2023-07-13 16:53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 수리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재무적인 리스크는 잘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의 경우 그렇지 않은 VASP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도 리스크를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은행과의...
    2023-07-12 16:40
  • 與 “똥볼 찬 민주당이 사과해야 양평고속道 사업 재개”
    與 “똥볼 찬 민주당이 사과해야 양평고속道 사업 재개”
    한편, 김 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 다음 달에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양이원영·민형배는 (복당)했으니,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복당시키고, 조국도 복당시켜 (총선에) 출마하는 게 (민주당) 코드에 맞다”라고도 했다.
    2023-07-12 09:38
  • 최준희, 외조모 욕설 영상+CCTV 공개…"앞뒤 다른 모습, 소름 끼쳐"
    최준희, 외조모 욕설 영상+CCTV 공개…"앞뒤 다른 모습, 소름 끼쳐"
    앞서 최준희는 9일 정 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최준희 명의로 된 아파트에 찾아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손자 최환희의 부탁을 받아 집안일을 하고 쉬던 중 남자친구와 밤늦게 들어오는 최준희와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최준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2023-07-12 07:36
  • 최준희, 외할머니 ‘횡령’ 주장에…최환희측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최준희, 외할머니 ‘횡령’ 주장에…최환희측 “부모 역할 다한 할머니”
    최준희는 외할머니 정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씨가 응하지 않자 최준희는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최준희 측은 이날 한 매체에 “외할머니가 내 몫의 (상속) 재산을 건들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준희는 정씨가 친손자이자 최씨의 오빠인 환희씨의 학비를 내기 위해 자신의...
    2023-07-11 16:11
  • 충주 상가건물 화재…60대 산부인과 원장 숨져
    충주 상가건물 화재…60대 산부인과 원장 숨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 20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난 건물 2·3층에는 산부인과 진료실과 사무실 등이 있었으나, 휴일이어서 진료는 하지 않았다. 이날 화재로 산부인과 원장으로 파악된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10 07:4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CCTV가 자신의 집을 찍고 있었다면, 이는 자신의 영상이 담긴 CCTV로 보아 정보의 주체로서 열람을 청구하거나 정보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열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관리실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A.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2023-07-08 08:00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Q9.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2023-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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