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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종부세 감면확대 없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10-20 10:57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소 의원은 “축소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해당 주택 소유주는 5791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 이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호에 달했다. 소 의원은 “공시가격을 잘못 공시해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거래된 실거래 가격...

2020-10-16 09:58
고강도 대책 통했나... 강남구 아파트값 넉달만에 하락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 등으로 고가 주택의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떨어진 영향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내렸다. 지난 6월 둘째주 이후 18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최근 8주 연속 0.01% 오르다 지난주 보합(0.00%)으로 꺾인 뒤...

2020-10-15 16:16
[2020 국감]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 취지 공감…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2020-10-15 12:15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2020-10-15 10:22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특히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할 것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 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생산성 향상,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적자본 축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원조, 세원확대ㆍ조세감면 축소 등 국가채무관리...

2020-10-13 21:30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지난달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2020-10-12 10:07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동시에 지방세로 돼 있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국세화해 중앙정부가 종부세와 함께 주택보유과세를 통제해야 한다. 공급 면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젊은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흐름에서 방향은 옳으나 함량이 미흡하고,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과세 강화를...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산세·취득세의 국세화, 소득재분배 확대 등을 현 정부의 남은 정책과제로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앞으로 시장과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0.5%로 사상 최저 수준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19가 내년에 수습된다는 전제하에 2023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인 2~3%까지...

2020-10-07 05:00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를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2020-09-25 18:14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서울시나...

2020-09-25 16:18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2020-09-21 12:00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증여 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09-15 09:48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조6000억…작년 대비 12% ↑

서울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3조6478억 원(409만여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2000여 건, 376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액수 기준으로 11.5% 증가했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으로 총 1조4156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73만1000건, 2조2322억 원이다. 재산세가 증가한 건 과세 대상이 약 8만2000건 늘어서다. 여기다...

2020-09-14 18:36
16일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부…서울시 "10월 5일까지 내세요”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9월에 매긴 재산세 고지서를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기한이 30일까지지만 공휴일이 겹쳐 가산금 없이 다음 달 5일까지 낼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9월에 매긴 재산세는 3조6478억 원으로...

2020-09-14 11:15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광주 등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2020-09-13 09:29
도시 떠나는 미국인들……뉴욕 맨해튼 임대 아파트 1.5만채 공실로

맨해튼 경제와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취약한 임대시장에서 비롯된 경제적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는 점이다. 대형 부동산 회사 등과는 달리 1~2채의 건물만 보유한 집주인들은 재산세나 대출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뉴욕의 세수나 은행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09-10 16:27
'노도강·금관구' 중소형 아파트도 속속 ‘9억 클럽’

정부의 규제가 고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9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대출 규제도 덜해 거래가 꾸준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9-03 13:19
올해 상반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 80건… '역대 최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껴나 있는데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면서 공급 물량도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도 나오고 있어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설 또는...

2020-09-02 16:07
사라지는 전세에 '거래 절벽' 현실화?…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뚝'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 등의 규제로 전세난이 가시화되던 중에 정부가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85.4를 기록했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200에 가까워질수록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번주(8월 넷째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2020-08-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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