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추진친문 중심 '부자감세'라며 반발…"의총서 누가 소수인지 봐라"서울 공동주택 44% 6억 이상…"문제가 되는 서울을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4ㆍ7 보궐선거 이전부터 논의됐던 방안이고, 세제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종부세, 양도세 부분은 당 부동산특위에서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우선 이날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구청장은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범위의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었다고...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에 있어선 당ㆍ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풀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억제 원칙을 훼손하는 다주택자 특혜가 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새 세제...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주목된다....
부동산특위는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6월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서둘러 이달 중순까지 감면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LTV 규제 완화는 논란의...
특위는 일단 재산세 부담 완화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잡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종부세 완화에도 중지를 모으고 있다.
특위가 재가동하면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정책적 지원' 언급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씩...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다. 송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라서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한해 LTV·DTI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을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유동수에서 '거래세 완화론자' 김진표로 바꿔…규제완화 신호송영길 공약 LTV·DTI 90% 완화와 재산세 감면 확대 우선 검토 전망종부세 완화는 친문 반대 있어 녹록치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가 공언했던 부동산 규제완화가 본격 검토될지 주목된다.
부동산특위는 내주 재편돼...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우선 논의됐지만 당 안팎의 의견 충돌로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먼저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틀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임대사업자...
현 상황에서 그래도 방향성이 가장 명확한 부분은 무주택자ㆍ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다. 재산세 감면 기준선 하향조정 역시 중산ㆍ서민층과 연계된 만큼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인 1호는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지만 6억 원을 넘긴 2호는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기초자료만 보면 두 집 간 보유세 부담이 50만 원이나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산정 근거 중 '주변 환경'이나 '단지 특성'은 당연히 같고 면적과 동일 면적 가구 수, 방향 같은 '세대 특성'도 동일하기...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1가구 1주택자 한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수가 지난해 약 1314만 가구에서 1309만 가구로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수정 요구가 거셌던 건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간 공시가격에 관한 의견을 접수했는데 수정 요구가 4만9601건 접수됐다. 역시 2007년(5만63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정 요구다....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선거 결과에 놀란 당정은 선거 직후부터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1로 지난주 100.3보다 0.8포인트(P)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재보궐 선거 직전인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100)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되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현재까지 논의에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정책 손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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