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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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또 총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합수단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제도가 가상자산시장에도 적용됐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2024-08-05 14:23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8000만 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 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켰다. 퀸비코인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고...

2024-07-19 14:32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지금까지 악성 콘텐츠 유튜버의 재산이 몰수‧추징 보전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올해 5월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억 원 상당을 동결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튜버들의 재산 동결된 건 ‘탈덕수용소’ 하나”라며 “그 외에 일선에서 보고되지 않은...

2024-07-17 15:33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 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2024-07-11 18:33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서 진행한 ‘캄코시티’라는...

2024-07-09 12: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도형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5 09:0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범행수단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몰수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치고 그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결국, 차를 되찾으실 수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2024-05-25 08: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대표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및 가상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보관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마련하는 건 은행을 시장해서 배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심지어 상원에서 다수당인...

2024-05-17 16:19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2024-05-06 10:40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달 “자산 동결에서 몰수, 처분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작업은 우리가 지켜내고 싶던 국제법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외자산 상당수가 머무는 벨기에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채 압박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외자산을...

2024-05-04 07:00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카플란 판사는 SBF에 징역 25년형과 110억2000만달러(약 15조 원)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알라메다리서치는 FTT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로...

2024-04-29 16:04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세 곳의 법인들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2024-04-29 12:13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억만장자에서 불과 2년 만에 수감자로 전락한 그의 운명을...

2024-03-29 08:47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당국은 무기징역과 함께 평생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등의 명령도 내렸다. 이 밖에 위훙천 전 축구협회 주석과 천융량 축구협회 고위 간부, 둥정 전 중국 슈퍼리그 총경리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8~14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축구계를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손준호가 구속되기도...

2024-03-26 15:55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회복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프리세일부터 N차 거래까지 지속됐고, 하락이 장기간 발생했다”며 “그 동안 매매가 계속 이뤄진 만큼 피해자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피해회복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4-03-21 17:16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별도 소송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홍콩 자산 엑소더스’가 촉발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일국양제(一國兩制)’가...

2024-01-30 05:00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몰수, 추징, 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내용은 없다”면서 “형을 새롭게 정할만 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2024-01-10 11:01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당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2023-12-11 06:00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생산의 근간인 토지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 정부가 재산권을 소유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만들어 갈 때 북한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걱정인데 지척인 북한에는 쌀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교역이 되면 서로가 좋을 텐데 ‘정치적 기적’에 방해가 되니 이 또한...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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