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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년)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취약계층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2022-08-01 18:44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기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계속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불능 결정을 해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는 압류처분 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2022-07-28 10:38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2022-07-26 12:02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면계약이 없더라도 증거 등으로 명령·지시·요청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법에 위배돼 라움자산운용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라움자산운용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라움자산운용이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한 펀드 금액이 2470억 원에 달하는...
    2022-07-24 09:00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공문에는 원상 회복 기한을 20일까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철거·이전됐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서울시의회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지 사용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지난달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2022-07-20 16:53
  • GS리테일ㆍGS글로벌, 허태수 ‘혁신 생태계 설립’ 지원 사격
    GS리테일ㆍGS글로벌, 허태수 ‘혁신 생태계 설립’ 지원 사격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다. 쉽게 말해 투신사에 운용을 맡겨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GS리테일은 GS벤처스 펀드 1호(가칭)에 200억 원을 출자해 최초 수익증권 설정일로부터 10년간 투자한다. GS리테일은 거래에 대해 "Digital...
    2022-06-23 14:04
  •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이혼 신청…베이조스·게이츠 이어 억만장자 이혼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이혼 신청…베이조스·게이츠 이어 억만장자 이혼
    조정 신청서에도 “부부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양육권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브린의 재산은 940억 달러(약 122조 원)로 추산된다. 그는 1998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설립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 2019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떠났지만, 여전히 주요 주주 중 하나로...
    2022-06-19 16:47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잠실과 대치동 일대 규제 재연장을 통해 시는 확실한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2022-06-16 16:00
  •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나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투자 제한 범위와 관련해 수개월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특정 분야와 기술로 좁히는 수정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2-06-14 11:07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양형 기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2월 도입된 상생협력법은 비밀 유지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기술 유출 및 탈취 시 과태료는 1000만~5000만 원으로 명시했다....
    2022-04-25 05:00
  •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은행법에는 제30조2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건수 모두 많으나 수용률이 낮은 현상 모두 비대면 운용 방식의...
    2022-04-24 16:44
  •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사업 구조 개편으로는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뮤직카우가 현재 발행중인 상품과 이를 유통 중인 마켓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므로,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2022-04-20 15:43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혼인, 혈연, 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기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2022-04-13 16:29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 직원은 이달 1일부터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긴다. 지침 적용대상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로, 행복청에서는 전 부서에 해당한다.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행복도시법 제2조에...
    2022-04-10 17:00
  •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 ‘이익의 배당은 주주에게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환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간배당 역시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LG유플러스도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한 주당 350원을 배당하는 결산배당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2022-03-14 14:29
  •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는 평소 특허출원 대리와 상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술에 익숙한 변리사가 중소, 중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 대리업무를 법무법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리사법에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으로 정해 특허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
    2022-02-21 05:00
  • [요즘, 이거] 프리지아가 쏘아 올린 ‘금수저 인플루언서’ 논란
    [요즘, 이거] 프리지아가 쏘아 올린 ‘금수저 인플루언서’ 논란
    물론 트리마제의 월세는 그 금액이 상당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으로 마련한 ‘금수저 집’이 아니란 걸 명시한 셈인데요. 거기다 가품을 정품이라 소개한 적 없다던 말과 다르게 ‘하울 영상’ 곳곳에 가품이 버젓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송지아가 지적 재산권 개념이 없었다.”, “가판대에서 예뻐서 샀다더라” 등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명품을 카피한...
    2022-01-21 17:05
  •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기관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간접투자를 허용해야 하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재산운용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신용 연계대출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 시행령 재개정 없이는 온투업체는 기관투자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황 변호사는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온투업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2022-01-12 16:44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1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2022-01-11 11:00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 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절차 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2021-1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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