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 중 신테카바이오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46억 원(국비 363억 원)이 투입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했다. 백 청장은 2016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했다.
신 의원은...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5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곧 1만 달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이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 빠졌다는 논란과 관련 “그 정도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보석을 지인에게) 빌려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며 “저는 김건희 여사가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이 이해할 것 같다....
윤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산 관련 질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한 전 의원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팔찌나 목걸이가 재산신고에는 안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찬인지 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 공개한 재산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번 신고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국회에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시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 있는 것은 올해 말까지 집계해 내년 1~2월에 신고해야...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4월 2일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당시 강 수석은 9억3425만 원을 신고했다. 12년 만에 8억 원 가량이 늘어났다.
현재는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35억9984만 원을 신고했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38억368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수석 이상급 인사 중에는 가장 많은 64억4289만 원의...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투표 당일 투표소마다 재산 축소 신고 내역을 공고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경기 분당경찰서로 이첩됐다. 조만간 김 수석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통령실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무엇보다 국내·외 대형기관 투자 받았다는 것도 기관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루나 코인을 구매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대표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기...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 검증은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 중 인사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당선인은 아니지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달라 고발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 6034만 5000원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계좌 일부를 빠뜨려 8억 3665만 5000원으로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재선에 실패한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송사에 휘말려 있다. 2018년 열린 제7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3000만 원이다. △50억 이상 5명 △ 30~50억 4명 △10~30억 22명 등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1명(58%)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3000만 원...
◇짐만 늘어난 투자자들…의결권 행사 내역까지 고려해야=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으로 SM 이익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감사 선임도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SM과 JYP의 10년 주가수익률은 각각 63%, 658%다. SM은 상장 이후 라이크기획에 프로듀싱 용역 비용으로 1500억 원을...
김헌동 사장 “재건축 필요 없는 명품 아파트 지을 것”공사 보유 아파트 중 강남 4구 비중 전체의 3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아파트 10만1998가구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총 취득가액은 약 16조 원 규모지만, 현재 추정 시세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29일 오전 강남구 본사에서 아파트 재산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A 씨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이체‧보관, 이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김미애 의원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국무총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도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며 “재산형성,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자 미술품 판매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모든 것을 제출하지 않는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대로는) 사실상 후보자 말만 듣고 끝날...
12일과 13일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10명의 재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8명의 재산 평균은 약 51억 원이었다. 다만 160억 원이 넘는 이종호 후보자를 제외하면 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종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예금이 117억9012만 원에 달했다. 기타 채권·회사채 16억9127만 원, 배우자는 4억4399만 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