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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표시 의무화…고용진 의원, 법안 발의
    [단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표시 의무화…고용진 의원, 법안 발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와 같은 공공주택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는 등 건물 안전화를 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2019-04-15 18:26
  • '그것이 알고싶다'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 미스터리…피의자 김다운, 탐정이라 주장했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 미스터리…피의자 김다운, 탐정이라 주장했다고?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조차 없었다. 김다운은 1년간 끈질기게 이희진·희문 형제의 부모를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토록 형제의 부모를 쫓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다운과 이희진 형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자칭 김 탐정이라 행세하고 다닌 김다운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서 2016년 잘나가는...
    2019-04-13 12:00
  • [단독] 국세청, 의료기기 전문업체 ‘인바디’ 해외탈세 조사 착수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역외탈세 의혹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인바디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 내역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바디는 글로벌 헬스케어...
    2019-04-12 05:00
  • 김병관, 국회의원 '최고 부자'…작년보다 재산 1600억 줄어든 이유는
    김병관, 국회의원 '최고 부자'…작년보다 재산 1600억 줄어든 이유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병관 의원은 2763억63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1671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재산 2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966억9500만 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벤처기업인 출신의 김병관 의원은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떨어져 재산이...
    2019-03-28 09:57
  • [공직자 재산공개] 박천규 환경부 차관 재산 7억3000만원…8800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박천규 환경부 차관 재산 7억3000만원…8800만원↑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박 차관의 재산은 7억2630만원으로, 전년보다 8780만 원 늘었다. 보증금 4억1000만 원짜리 전세에 살다가 계약 만료 후 다른 지역의 6억5000만 원짜리 계약을 새로 한 영향이 컸다. 예금은 8043만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조명래 환경부...
    2019-03-28 00:00
  • [공직자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9억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9억 원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이 장관의 재산 규모는 8억9276만 원이었다. 이 장관이 작년 8월 취임 당시 신고한 재산 8억8976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그의 재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연립주택이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0억9724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9-03-28 00:00
  •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 소속 1급 공무원 41명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9억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했다. 이들 중에는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재산이 54억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창림 수석전문위원(44억5551만 원)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26억8719만 원) 순이었다.
    2019-03-28 00:00
  • 부동산114, ‘알리미 서비스’ 확대…분양·시세·등기변경 정보 제공
    ‘시세’ 알리미는 등록해 놓은 관심 단지의 시세 변동 사항을 주간 단위로 체크해 알려주고, ‘실거래가’ 알리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변동 내역을 월 단위로 제공한다. ‘등기변경’ 알리미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등기 변동 사항 발생 시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재산권과 직결된...
    2019-03-26 09:46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서 채무내역도 확인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서 채무내역도 확인 가능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속인...
    2019-03-10 12:00
  • 오너 별장이 회사 연수원으로 둔갑...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2019-03-07 12:13
  • [정책사이다] '빚 독촉은 이제 그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신청방법·서류 간단하네"
    [정책사이다] '빚 독촉은 이제 그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신청방법·서류 간단하네"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과 채무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ㆍ한마음금융 등)의 채무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지방세 과세내역, 금융자산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경우 또는 연체 기간...
    2019-02-14 17:08
  • [단독] 국세청, 휴대폰 부품회사 알머스 거액 추징...미신고 해외계좌도 적발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알머스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국세청은 알머스를 비롯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2019-02-07 14:40
  •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미국에서는 사외이사가 되면 그 막중한 책임감과 소송의 위험 때문에 재산부터 부인에게 옮겨 놓는다는 얘기가 결코 우스갯소리만으로 들리지 않는다. 부여된 강력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합당한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이사의 선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사회의 세부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활동 내역 등 이사회 전반에 대해 상세한...
    2019-02-06 19:26
  • [무비이코노미]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폰지사기…조희팔·P2P 다단계 금융사기로 환생
    [무비이코노미]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폰지사기…조희팔·P2P 다단계 금융사기로 환생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 관련 공시 내역이 대폭 늘어나고, 운영 업체에 재정 투명성도 높아지게 된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역시 폰지사기로 약 4조 원을 가로챘다. 그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면 그 가입비로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2019-01-21 11:15
  • 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그러나 2014년 6월 조달청의 계약이행내역 점검에서 추가특수조건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거래정지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추가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에 불과해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은 공익에...
    2018-12-13 12:00
  •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현행 PF대출 공시항목을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으로 확대한다. 또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의 주요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한다....
    2018-12-11 18:28
  •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재산 8억6000만 원↑...8개월새 8500만 원 증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재산 8억6000만 원↑...8개월새 8500만 원 증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 신고 재산 내역과 비교하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8개월 사이 8499만3000원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홍 후보자 본인은 6억9643만9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6억1370만 원),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8062만 원) 등 부동산과 예금(1억6287만9000원), 2009년식 그랜저(815만 원)...
    2018-11-19 19:47
  • [단독] 국세청, 배우 장동건ㆍ김남주 세무조사…대형 엔터사 탈세 검증 나서나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경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와 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약 15일간 진행됐고, 추징금 규모는 현재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2018-10-23 13:34
  •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수입·지출 내역을 민간회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면, 그 입력값 중 필요값이 복지행정시스템에 자동 추출돼 넘어가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43개 유형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통합시스템이 없어...
    2018-10-17 18:44
  • SK플래닛 시럽월렛, 토큰뱅크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SK플래닛은 토큰뱅크와 제휴를 시작으로 시럽월렛 앱에서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에어드롭(Air Drop)) 참여 등 암호화폐 지갑의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토큰뱅크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ereum)과 이더리움 기반 토큰(Ethereum Request for Comments 20, ERC20)인 ‘이오스(EOS)’ 보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시되는 시럽 월렛 앱...
    2018-1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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