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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작년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2023-12-07 13:05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2023-12-05 14:00
  •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이 영상은 5일 기준 조회수 149만 회를 기록 중이며, 댓글 역시 1만여 개가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북한이 주적’이라는 발언을 옹호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대적관을 가진 피식대학 화이팅!”, “당연한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프로가 우리나라 최고의 토크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게스트 불러 놓고 뜬금없이 정훈 교육을 하면 부담스럽지...
    2023-12-05 13:51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대법원 10월 통계(1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현재까지 1363건으로 전년 대비 66.83% 증가하였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2023-12-05 05:00
  •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총수익은 10조234억 원이다. 이중 가맹점 수수료는 38.3%에 해당하는 3조9210억 원에 불과했다. 2021년까지 4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38.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2023-12-05 05:00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3-12-03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추진 8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브리핑(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6:00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서울)
    2023-12-03 09:16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12-03 09:00
  • “뜨는 K첨단바이오산업, 더 발전하려면 산·학·연·병 협력 필요”
    “뜨는 K첨단바이오산업, 더 발전하려면 산·학·연·병 협력 필요”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병원은 800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여 건 이상의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교수 창업기업은 12개로, 분야는 유전체분석기술, 세포면역치료,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창업기업으로 시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니너스의 박웅양 대표는 이날...
    2023-12-01 17:13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지진 발생 후 오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총 6차례의 여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진 중 최대는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이다. 이날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새벽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당초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를 4.3으로 추정했으나,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이후에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0으로 조정했다....
    2023-11-30 10:30
  • K콘텐츠 인기에 성장 탄력받는 스타트업…투자 유치 몰려
    K콘텐츠 인기에 성장 탄력받는 스타트업…투자 유치 몰려
    K팝, K드라마 외에 최근에는 온라인 클래스부터 버추얼 지식재산권(IP), 팬덤 솔루션, 모바일 게임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성장은 물론 투자 유치까지 탄력을 받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4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2022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과...
    2023-11-29 14:28
  •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정의선 회장 제치고 주식재산 순위 7위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정의선 회장 제치고 주식재산 순위 7위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평가액은 올해 2조9535억 원(27일 기준) 증가한 3조47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대비 571% 증가한 규모다. 이 전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8위)을 제치고 주식재산 순위 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 회장이 현대차 등 6개 회사에서 보유한 지분평가액은 3조4487억 원이다....
    2023-11-29 07:00
  • 대교, ‘OPEX’ 절감으로 내년 흑자 꾀한다
    대교, ‘OPEX’ 절감으로 내년 흑자 꾀한다
    회사는 3분기 연결기준 누적 2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330억 원보다는 적자폭을 줄였다. 매출은 497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대교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직전해 7619억 원에서 627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후퇴했고 영업이익은 294억 원 흑자에서 280억 원 손실로...
    2023-11-28 14:01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
    2023-11-28 11:00
  • “AI로 웹소설 다작시대 연다”...내스타일, AI 창작플랫폼 ‘아이작 노벨’ 공개
    “AI로 웹소설 다작시대 연다”...내스타일, AI 창작플랫폼 ‘아이작 노벨’ 공개
    글로벌 래디쉬는 줄거리 담당, 집필자, 편집자 등 세분화된 작가진이 작품당 매일 3∼5회씩 에피소드를 연재해 독자의 기다림을 없앴고, 게임사나 온라인 동영상(OTT) 업체들처럼 다음 회로 넘어가는 비율과 클릭률 등 이용자의 데이터를 참고해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빠르게 양산해 IP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용균 ㈜내스타일 대표는...
    2023-11-28 09: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23-11-28 05:00
  •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그러면서 “공동연구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 글로벌 R&D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1-27 17:19
  • ‘나 혼자 산다’ 소득 줄었다…3분기 1인 가구 소득 유일하게 감소
    ‘나 혼자 산다’ 소득 줄었다…3분기 1인 가구 소득 유일하게 감소
    1인 가구에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각각 15.6% 급감했다.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반면 2인(7.0%), 3인(3.0%), 4인 이상 가구(10.0%)에서는 증가했다. 1인 가구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 증가율은 2년 반 만에 최저를...
    2023-11-26 09:07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현재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7월 2단계로 1100가구를...
    2023-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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