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정부가 3개월 만에 내년도 연구개발(R&D) 혁신안을 대폭 손질했다. ‘연구비 카르텔’ 발언 이후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와 청년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R&D 예산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R&D 과제에 대해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과학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오늘 발표한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은 예산의 비효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계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R&D 혁신안은 도전적·혁신적 R&D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R&D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추진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평가 제도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혁신, 도전 연구의 경우 목적에 맞는 평가 제도를 도입해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혁신, 도전적 연구의 경우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도 의미 있는 실패를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연구를 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제도도 함께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연합 플랫폼도 구축해 교류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글로벌 R&D 예산 확대가 해외 퍼주기식 연구나 기술 유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R&D 환경을 확립하겠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동연구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 글로벌 R&D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