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나라키움 저동빌딩'은 2006년 1월 착공 이래 총 431억 원이 투입돼 30개월여 만에 준공됐으며, 재산가액은 기존의 267억 원에서 1630억 원(인근시세기준)으로 늘었다.
또 빌딩 일부(2~6층)는 남대문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SK C&C 등이 입주해 민간회사가 입주한다.
정부는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54억 원 정도를...
26일 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일정한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 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1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더욱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태 헐값 발행,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해...
이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더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특히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이 현행 상속공제액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내로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2009년부터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당시 취득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돼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재산가액 5억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각종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 결정액은 10억~30억원 사이가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하 699명 ▲30억~100억원 244명 ▲100억원 초과 56명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