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2030년까지 서울 시내 디젤차를 퇴출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젤차 퇴출 등이 담긴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디젤차 퇴출의 경우 구체적으로 2030년부터 휘발유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전기·수소차만 등록이...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여론에 편승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정한 제도를 위해 적극 나서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방향까지 짚으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증세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급금 등을...
'김ㆍ안' 합심 원하지만 줄다리기…인물 외치던 김종인 정책 어필
4·7 재보궐선거 야권 후보가 10명 가까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택한 원픽(One Pick)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선거’를 위한 ‘원트(want)’와 ‘니즈(needs)’ 직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외부 주자들의 입당 후 단일화 경선 치르는 게 순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 4.7 보궐선거 필승전략, 초선이 묻고 정진석이 답하다!'에서 이 같이 말하며 단일화는 강조하되 방법론은 명확히했다.
안 대표가 입당 후 경선을 하는...
특히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운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2일 양당 후보 단일화 사전 약속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이들은 합의문을 마련해 두 인사가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데 인식을 함께...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11일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를 종료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둬 여론에 극히 민감해진 여야는 이에 즉각 반응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정치는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적극...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주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지출에는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우선 현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2일...
그럼에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세 열세가 지속돼 지지율 하락 요인인 부동산을 노리고 양도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일시 인하나 완화...
다만 당의 이 같은 완강한 부인에도 양도세 완화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지지율은 물론 서울·부산시장 여권 후보들의 지지세도 야권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서다.
당·정·청은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지급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선거기획단이 확정한 4월 재보궐 선거 경선 룰을 의결했다.
기존 ‘권리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수혈’을 하지 않고 현재 후보군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최고위가 이날 의결한 경선 룰은 이외에 서울·부산시장 후보자의 경우 경선에서 과반...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선거 전에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완주 전망에 대한 질문에 “우리 세력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선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열린민주당과 어차피 통합할...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일시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등 외부전문가, 4.7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약자동행팀 등이 참석했다.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당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복당이 불가한 '제명'이 아닌 '탈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 채널...
4월 재보궐 선거 경선 룰을 확정했다.
이는 기존 경선 룰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수혈’을 하지 않고 현재 후보군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당 경선 룰은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원 50%·국민 50%와 여성 후보자 가산점 등 큰 틀은 유지하고 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