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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재범 우려가 높은 만성분노형의 경우, 고위험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정신장애형은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을...
    2023-10-04 15:03
  •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가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그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2023-09-27 14:11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조 회장의 공판에서 “동종 재범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적다”며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내년 2월까지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을지, 일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정을 고려 중이고...
    2023-09-26 14:1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2023-09-22 08:33
  •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2023-09-17 13:19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3-09-12 12:00
  •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그러면서 "배 회장의 해외 도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2023-09-04 15:20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2023-08-31 15:00
  •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2023-08-30 16:56
  •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해 후원금 1억 전달
    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료 및 약제비, 전문가 상담 등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보호관찰 개시 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가 지원해 비진단 또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실시했고, 검사부터 치료연계까지 안정적인 치료체계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마약...
    2023-08-29 14:06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도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해 이름과 나이 등...
    2023-08-24 15:44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면서도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필요해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2023-08-24 15:09
  • "다 죽이겠다" 20cm 회칼 들고 배회한 60대 男 구속…법원 "재범 위험 있어"
    "다 죽이겠다" 20cm 회칼 들고 배회한 60대 男 구속…법원 "재범 위험 있어"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20분경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종로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약 1시간 뒤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2023-08-19 22:32
  •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2023-08-19 10:18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최씨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에 모두 부합하므로 신상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역시 구속 사흘 만에 신상이 공개된 만큼, 최씨 역시...
    2023-08-06 13:2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 ‘묻지마 범죄’는 상해·살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고 재범 비율도 75%에 이릅니다. 즉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분노사회로 바뀌게 된, 즉 알게 모르게 범죄가 뿌리내렸고 신림동 사건이 촉발제가 되었지만 정부의 대응,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은 물론...
    2023-08-04 16:03
  • 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2023-07-26 17:08
  •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범행 전날 조씨는...
    2023-07-26 09:00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2023-07-26 07:00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윤 위원 역시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세미나’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재범고위험군을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등급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경찰, 보호관찰, 교정, 사회복지 시설이 공유해야 한다”며...
    2023-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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