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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어 “현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문어발 확장식 경영 등을 차단하는데 설계됐다. 하지만 지금은 IT 등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로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총수와 그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2021-04-29 18:23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당시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며 재벌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실형을 살았다. 최 회장은 앞서 2003년 2월에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MB 정부, 정몽구·김승연·이건희 등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여러 대기업...
    2021-04-23 16:25
  • [사설] 이재용 사면,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 필요하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에 재벌 총수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고, 형평성 논란 또한 불가피하다.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부회장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
    2021-04-23 05:00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또 한 번 규제 틈을 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폭 완화까지 가는 입법 역사를 내세우며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의 활로가 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벤처로 시작해 IPO 후 우량기업이 된 국내 사례들을 언급하며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찬반 구도도 드러났다....
    2021-04-13 16:29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재벌 총수가 회사 주인인 주주들의 선택으로 이사진에서 퇴출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의 참여를 끌어낸 사례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충격이었다. 재계와 자본시장에서는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틀...
    2021-03-09 17:00
  •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재벌 개혁을 기조로 내건 정부 탓이 크지만,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도 있다. 과거 경제단체의 맏형 격이었던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노골적으로 배제당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경제 단체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2년 2개 경제단체가 통합되면서...
    2021-03-01 13:00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취업 제한'과 관련해 화제가 됐다.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놓고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과도하다'는 지적과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가 주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을 통보하는 근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다.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은 취업 제한 대상이...
    2021-02-20 06:00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이를 통한 소유·경영권 일원화는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융합한 한국형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전문경영은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장점에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추진 시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해서다....
    2021-02-17 15:57
  •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손자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경쟁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투명하고...
    2021-02-17 15:33
  • 경제 수준 못따라 가는 한국 기부 문화…"김범수, 모범사례 될 것"
    경제 수준 못따라 가는 한국 기부 문화…"김범수, 모범사례 될 것"
    특히 김 의장의 총 재산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기부가 실제로 이뤄지면 국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5조 원 이상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국은 재계 총수들을 중심으로 고액 기부가 이뤄졌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6년 숙명여대에 100억 원을, 2015년 청년희망펀드에 200억 원을 기부하는 등 고액 기부자로 꾸준히 이름을...
    2021-02-08 17:1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박용진 "이재용, 늦었지만 사필귀정…국민 상식의 판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삼성...
    2021-01-19 11:00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구속된 사례 자체는 적지 않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친 사법 수난을 겪었고, 현대차, SK, 롯데, CJ,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이미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삼성그룹은 고...
    2021-01-18 16:26
  • [재계 프리즘] 정의선의 역사소환
    [재계 프리즘] 정의선의 역사소환
    업종 전문화의 상징으로, 소유경영 분리의 대표적 기업으로 꼽혀 재벌을 비난할 때면 그 대척점에 꼭 기아차가 있었다. 전경련 회원이면서 다른 회원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회사였다. 정의선이 소환한 역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김철호의 기아차는 현대, 대우, 쌍용 등 자신보다 덩치가 큰...
    2021-01-17 17:39
  • “오너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 연초 존재감 드러내는 유통 총수 3인방
    “오너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 연초 존재감 드러내는 유통 총수 3인방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총수 리더십'을 통해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신년사를 시작으로, 사장단 회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기 비전 발표 등을 통해 올해 경영 방향을 소개하면서 3인 3색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미디어를 활용한 대외 활동에 가장...
    2021-01-17 16:00
  •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을 주로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선 사법체계 신뢰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자칫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범죄, 국익을 상당히 해친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면 사법적...
    2021-01-14 16:07
  •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조…SK 최대
    또한 소속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절반 정도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작년 한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들 집단 중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2020-12-27 12:00
  •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재벌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앞으론 104개로 확대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작년 기준 5조4200억 원에서 23조9600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어난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총수 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2020-12-13 11:02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2020-11-23 17:22
  •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50%에 이르는 재벌그룹 지주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外)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2020-1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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