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최순실 게이트 이후,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폐청산 분위기까지 확대된 까닭이다. 여기에 과거 불법과 정경유착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SK와 한화, CJ, 롯데 등 오너 리스크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미래는 부패한 총수 사법처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이 부회장의 단죄가 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난 6개월이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기득권 세력은 이를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면서 “보수야당은 기득권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재벌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재벌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그룹의 핸크 모리스 아시아 고문은 “그간 한국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한 선고에서 ‘3년 이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반영해 판결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대기업들은 과거 국가의 성장을 책임져왔지만, 한국 국민은 대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으로 정치권에 요구했다고...
강 대변인은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간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이건희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재용 1심 선고를 앞두고 중앙지법 청사 주변에 10개 중대 8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융위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당‧청 인사 등이...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다른 재벌 총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두 차례 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됐다고 설명했다.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이사는 “그것은 마치 통과의례 같다”며 “문제는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이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만들었고, 재벌들부터 6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거둬들였다. “왜 돈을 건넸느냐”, “얼마를 준 거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당시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줘서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30여 년 후, 이들 6명의 총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들의 아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자리에 서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봤다....
같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아 지분율 상 1대주주가 아니며,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라는 입장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
같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아 지분율 상 1대주주가 아니며,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라는 입장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이어 “재벌 총수에 과한 벌을 주는 건,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눈에 띄었다. 서울에 사는 이모(59) 씨는 “국민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서게 한 게 무슨 법치주의냐”며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현대차를 콕 짚어 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 등 현재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이같은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현대차에...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그룹을 소유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과 다르다"며 "최대 개인 주주인 이해진 전 의장도 5% 미만(약 4.6%)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가족·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다"며 총수없는 기업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의장은 올해...
네이버는 최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논란과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춰 네이버를 재벌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
또한, 재벌 총수로 살펴봤을 때, 허창수 GS 회장은 49억5300만 원으로 보수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본무 LG그룹 회장 43억 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41억897만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40억5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26억5299만 원보다 약 10억 원 늘어난 36억2500만 원을 받았으며, GS칼텍스 허진수 회장은 23억900만 원을...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당국의 기업집단국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달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들이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감시업무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 징역 10년
△피고인 장충기 : 징역 10년
△피고인 박상진 :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