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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전담' 공정위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임명…"청사 외부 4층에 마련"

특히 기업집단국 정식 출범일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100일과 맞물리면서 재벌개혁 의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내에 핵심 조직으로 12년 만에 조사국 부활이라는 상징성도 강하다. 기업집단국 5개과에는 기업집단정책과 육성권 과장과 지주회사과 정창욱 과장, 공시점검과 신동열 과장...

2017-09-21 16:07
“反기업 NO, 韓투자 NOW”… ‘코리아 세일즈’ 팔걷은 文

“새 정부의 경제개혁·재벌개혁·공정개혁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기업적 경제철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업하기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유럽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2017-09-21 11:32
북 콘서트 서는 주진형 前 사장…“한국 경제는 프랑켄슈타인 사회”

일자리부터 재벌과 사법개혁, 구조조정, 금융, 직장민주화, 부동산, 교육, 연금, 저출산, 조세, 경제 성장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묵직한 울림으로 건드린다. 특히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호평을 받았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진보적인 면모도 두드러진다. “저는 한국을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2017-09-21 10:20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에 정조준된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서는 정무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돼 ‘묻지마 기업인 증인 채택’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감이 갑질 논란, 부당 근로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2017-09-19 11:05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유일한 증인도 아니고 당시 한 발언이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언도 아닌데, 재벌개혁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겠다고 재판에 출석한 것”이라며 “일반 시민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현직 공정위 수장이 공정위 소관 업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2017-09-18 15:47
FT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장기 경제 전망에도 중요”

문재인 정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재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2007년 김승연 한화 회장은 ‘보복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2017-09-13 13:30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재벌·언론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한 작업에 정조준돼 있다. 이를 위해선 이전 정권에서 수행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해왔던 예산을 꼼꼼히 검증해 보고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타깃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등 지난 정권에서 핵심...

2017-09-12 10:48
금호타이어 노조 "산업은행, 자구안 요구 철회하라"

조 위원장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경영실패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물어야 할 박삼구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또 다시 자구계획안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자 다시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세 번째로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2017-09-11 14:49
文 대통령, 라가르드 총재 만나…“한국 공정경제 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여”

문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성별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특히 장관 30% 여성 임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2017-09-11 12:14
진격의 노무현 인사들 금융권 점령

당초 이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재벌 개혁에 무게를 두기 위해 정부에서 그를 산은 회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산은 회장을 역임한 뒤 향후 설립될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초대 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현 정권 인맥으로 분류된다. 그는 고...

2017-09-08 09:58
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본부, 대대적 개편 예고

산업은행 신임 회장에 재벌개혁론자 이동걸 교수가 내정되면서 조직 내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키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부문과 기업금융부문이 전과는 다소 달라진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 내정자는 이르면 이날 중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2017-09-08 09:57
신임 산은 회장에 이동걸 동국대 교수

이 내정자가 재벌개혁을 주로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산은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이 내정자가 할 것이란 관측이다. 산은은 국내 대기업의 주요 채권자다. 이 때문에 산은의 자금줄 조절만으로도 대기업에 주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위 시절 이 내정자와 함께 일했던...

2017-09-07 09:57
추미애 “北·美 동시 특사파견…공포의 균형, 공존의 균형으로”

추 대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2017-09-04 11:02
한국경제, 5대 리스크 ‘퍼펙트 스톰’ ... 하반기 전망 ‘시계제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미국의 한미 FTA 재개정,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로...

2017-09-04 10:45
정부 부처, 내년 예산안 희비 ... 주요 사업 변화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본격적 재벌개혁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이 크게 늘어 업무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별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6.5%, 0.04%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해양수산부은 각각 3.8%, 2.9%, 0.6%씩 줄었다. 공정위 내년...

2017-08-31 14:49
[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2017-08-31 11:06
우원식 “재계, 이재용 실형 관련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 제기”

미래는 부패한 총수 사법처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이 부회장의 단죄가 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난 6개월이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기득권 세력은 이를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면서 “보수야당은 기득권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재벌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재벌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29 09:57
박범계 "이재용 항소심? 죄 승복하지 않아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

자체가 재벌 개혁에 반한 측면인데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작량감경이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해서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2017-08-28 09:05
“삼성, 자율주행모드 오래 못간다...이재용 운명 못 바꾸면 새 운전사 찾아야”

WSJ는 삼성처럼 재벌로 불리는 한국 대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재벌 개혁 공약으로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WSJ는 감옥은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 최상의 장소는 아니라며 삼성전자는 당분간 자율주행 모드를 잘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 부회장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새로운 운전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08-26 08:52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융위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당‧청 인사 등이...

2017-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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