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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노동개혁의 한 대목이다....
    2022-08-03 05:0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반발하는 소상공인업계..."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카드를 꺼낸 건 현 정부가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규제개혁에 시동을 거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동안 업계를 압박해온 족쇄로 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수년째 실효성 논란을 지속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2-08-01 15:22
  •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재난지원금 '부자 지원' 주장을 공격받자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 김병욱 의원이 당 강령에서 '재벌개혁 추진' 문구를 삭제하자는 주장을 펴 논쟁이 일었다. 당 강령 전문은 '재벌개혁'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2022-07-29 20:22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연설에서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어이없다. 지난 5년 자신들의 정권에서 대책 없는 팽창재정으로 나랏빚만 키우고 재정건전성을 망쳐놓았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2022-07-22 05:00
  •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집행위원장의 개혁 요구에는 세부적으로 민주주의 및 법치의 강화, 인권 개선, 올리가르히(oligarch), 즉 신흥재벌집단의 영향력 축소 및 부패 척결 등이 포함된다. 냉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 이러한 EU 가입 충족 기준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다. EU 회원국이 되면 지역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대상이 되어, 내부격차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2022-07-20 05: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개혁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프레임부터 씌워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감세(減稅)는 전통적으로 불황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그 성과를 입증한 사례도 많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
    2022-07-19 05: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그러나 감세와 규제개혁의 상당수 정책이 지난 정부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고 국회의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야당이 최대 걸림돌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반발하면서 발목을 잡을 태세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지금 우리 법인세...
    2022-06-20 05: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정’이라는 경제운용 기조가 담겼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병행한다는...
    2022-06-19 10:39
  • 이재명 “민생위기에 여야 어딨나…거국적 협력 필요”
    이재명 “민생위기에 여야 어딨나…거국적 협력 필요”
    이재명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 심화 안 돼""유류세 감면으로 민생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거국적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민생 위기'를 부각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06-17 14:35
  • 이인영 “민주, 큰 담론 빠져 일상 놓쳤다…민생 신뢰 쌓자”
    이인영 “민주, 큰 담론 빠져 일상 놓쳤다…민생 신뢰 쌓자”
    이인영 "민생정치 중심으로 장기전 시작할 때""큰 담론에 빠져 일상 놓쳐…다시 성실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수완박도, 언론개혁도, 재벌개혁도 민생정치의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정치투쟁...
    2022-06-14 15: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교육과 선발 기준이 근면성보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개혁은 논의조차 없다. 둘째, 한국의 인구구조는 그간 추가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생산과 소비, 부동산 경기 등이 인구 덕을 크게 봤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2022-04-26 05:00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기업 숨통을 죄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2022-03-22 05:00
  •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그는 "정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 본인이 취임한 이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재벌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허탈해 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2022-03-16 09:2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대기업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재벌 해체’를 계속 주장했던 만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경제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 안전망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4일제 복지국가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2022-02-23 15:41
  •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이에 신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성장률’ 전망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세...
    2022-02-17 16:32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이 재벌 승계 등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복수의결권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며 공동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2022-01-10 16:1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비즈니스 프렌들리” vs “재벌개혁”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뒤집기 경제계 “5년마다 되풀이되는 홍역 정권리스크가 경영 불확실성 키워” 2014년, KB금융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을 놓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는 이른바 ‘KB금융 사태’가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기...
    2022-01-03 06: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2021-11-29 14: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뿐 아니라 종교인과 전문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다. 미국 등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불가능하다. 조직폭력, 마약이나 뇌물 등을 통해 돈을 번 경우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2021-11-23 05:00
  •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비록 대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대상이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를 대신해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난이 닥치면 대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기업문화로 전 세계가 놀랍다는 평가다. 이 같은 기업 노력에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2021-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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