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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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 혁신 등 시대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민생입법 실현과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자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잇달아 언급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2018-01-12 10:10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우 원내대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회의 조치에...

2018-01-11 14:11
김상조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 지속ㆍ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갓상조’ 별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 별명이 ‘갓상조’라고 말씀하시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재벌 저격수'였다”며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의...

2018-01-11 11:54
文 대통령 “재벌개혁은 경제 투명성 뿐만 아니라 中企·국민에 경제 성과 돌려주는 것”

또 문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주주의결권...

2018-01-11 11:03
文대통령 “소득 3만불 시대 걸맞은 ‘삶의 질’ 누리게 정부가 울타리 될 것”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 등 그간의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작용 논란이 점화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2018-01-10 11:20
[기자수첩] 지배구조 개편, ‘코드 맞추기’로 변질되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재벌의 자발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최근 잇따라 ‘지배구조 개편’ 카드를 꺼내며 김 위원장의 개혁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포문은 태광그룹이 열었다. 태광은 지난달 26일 3개 계열사...

2018-01-10 10:34
김상조 위원장 "재벌 스스로 개혁 못하면 순환출자ㆍ금산분리 입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공정위 차원의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도 정비와 재벌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재벌이 스스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순환출자, 금산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2018-01-02 21:28
[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재벌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취임 후 재벌개혁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으로 줄곧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2차 분배 정책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수원 경기R&D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2018-01-02 11:00
[코리아 리스트럭처]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G2(중국·미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통상정책 패러다임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수술하지 않고는 어떤 처방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8-01-02 10:56
재계, 무술년 맞아 ‘미래 성장ㆍ신뢰 확보’ 강조

올해 세계 경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대내적으로도 재벌 개혁 압박이 거센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2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작년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2018-01-02 09:51
[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김 위원장은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는 재벌개혁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의 사전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2017-12-31 11:35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러한 혁신위를 진행한 것만으로 금융위의 개혁·적폐청산 의지를 높게 살 만한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주요 부처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 혁신위 권고안 작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 자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2017-12-29 11:28
‘누란지세 난중지난’ 재계, 새해에는 ‘공성이불거’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기업에 타격을 줄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느냐?”는 자조 섞인 물음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하기 쉬웠던 적은 물론 없었지만, 요즘은 특히 더...

2017-12-29 09:06
현대차는 어떻게…지주사 포함 지배구조 개편 임박

현대차그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재벌그룹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총수 일가가 일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017-12-27 09:45
[올해의 키워드] 文 정부 경제분야 화두는 ‘기업 규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등 재벌을 집중 개혁하고 재벌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에 각각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하면서 확고한...

2017-12-26 10:42
김상조의 마이웨이…재벌과 대립각 본격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 공정위가 내린 판단을 뒤집고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SDI에 추가 지분 매각을 결정하는 등 재벌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발적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1차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2017-12-22 10:31
[트럼프 세제개혁] ② 승자와 패자는…대기업만 혜택?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세제개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내 부동산 재벌 인사들이 대표적인 승자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로펌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수혜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현재 사업 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보고돼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인 소득세를 낸다....

2017-12-21 09:28
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 그룹 문제 해결, 그들이 더 잘 알아… 결정 빨리 해달라”

‘몰아치기식 재벌개혁 자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그룹이 가진 문제점은 그룹에서 더 잘 안다”며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때리기’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취임 초기에 팔을 비틀어 하는 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2017-12-15 10:37
국민의당 “최순실 25년 구형, 자업자득… 일벌백계되길”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울삼아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언론, 재벌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과거 정부의 청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과 개혁입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그것이 또 다른 최순실 농단을 막는 유일한...

2017-12-14 16:01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의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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