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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기형적 지배구조”…OECD, 韓 재벌에 쓴소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에 영향…매년 정책 결정 전 면밀한 관찰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기형적인 재벌 지배구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 기업들이 각 기업의 주주가 아닌 그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벌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오고 여전히 수출을...

2018-06-21 10:24
[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또 대기업(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1991~2001년, 2001~2011년 OECD 평균을 크게 압도했던 수출 증가율은 2011~2017년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6%대, 4%대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넘어선 GDP도 2011~2017년 약 3%로 내려왔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2018-06-20 16:30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 근절·재벌 개혁’의 아이콘이다. 시민단체 운동가 시절 붙여진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재임 기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갑질 근절의 경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의 토대가...

2018-06-18 10:10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5 10:42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또 다른 중점 과제인 재벌개혁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해 사건·심의절차 개선,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 시행, 중대한 사건에 대한 원칙적 고발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18-06-14 16:11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주력했다면, 2년 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2018-06-14 11:08
힘 받은 ‘J노믹스’… 기업·고용 발목잡는 정책 수정해야

이에 따라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보유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 처리가 하반기 국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탄력을 받아 공정경제를 위한 공평 과세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혁...

2018-06-14 10:29
[삼성 신경영 25년 下] 빛바랜 최고 실적… '신뢰회복' 최대 과제

이 회장의 오랜 와병과 이 부회장의 재판은 ‘기본 악재’가 됐고, 노조 와해 의혹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 재벌개혁 압박,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연일 ‘난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논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만 10여 차례 받았다. 이재용 시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지배구조...

2018-06-07 09:58
경영환경 최악인데… 재계, 정부 압박에 지배구조 개편 ‘올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지난 1년간 줄곧 대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 숙제를 떠 안은 재계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업들은 순환출자·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분정리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기존...

2018-06-01 10:00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KT의 경우 소유 구조만을 논의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대신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KT는 민영화 초기부터 사외이사 제도 등 미국식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나 소유 구조를 보면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에 있다”며 “기업 거버넌스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여부가 중요한 것이...

2018-05-30 10:49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18-05-23 11:04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규제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이나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사업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2018-05-21 16:45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이번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따라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궁금증④ 국내 경영권 방어수단의 현황은 = 현행법상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이나 주요 자산 매각 △회사 분할을 비롯한 자산 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 한도 확대 등의 방어...

2018-05-17 10:57
‘삼바·물산·생명’ 금융당국 압박에 몸살 앓는 삼성그룹주

게다가 최근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평소 재벌개혁에 대해 강경 기조를 보여온 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제재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논란 사태가 불거진 이후, 2주 만에 24.5% 가량 급락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특별감리 결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018-05-14 17:39
최정표 KDI 원장, 재벌개혁 본격 시동거나

우리나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 재벌의 갑질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영점 조준을 맞췄다. 최정표 신임 KDI 원장이 3월말 취임 이후 업무 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하고 인근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후 기자단과의 첫 공식...

2018-05-14 15:00
LG, 오너 개인회사 ‘지흥’ 청산하나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대해 ‘갑을 관계’ 청산과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 개선 쪽에 집중하면서 오너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흥을 사익편취 대상 계열회사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 매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리스트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2018-05-14 09:12
기업들 5대 리스크에 휘청

여기에 재벌 개혁의 기치를 든 정부의 각종 규제책과 검찰 수사 등에 따른 오너 리스크까지 2가지 악재가 겹치며 기업들은 휘청이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하반기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기업은 ‘비상경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재계 및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환율 급변동과 유가 상승이다....

2018-05-10 10:08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순환출자고리도 85%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10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2018-05-10 10:00
[데스크칼럼] 제2의 엘리엇이 몰려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은 근본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한항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진 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다. 소위 ‘사회적 공감대’를 이용해 경영자를 공격해야 하는 행동주의...

2018-05-09 11:07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8일 노 의원은 야당과 협상해 분식회계 근절 등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진행,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2018-05-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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