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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에 고삐를 죈다.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2018-07-29 12: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베네수엘라와 칠레의 차이
    [허찬국의 세계경제] 베네수엘라와 칠레의 차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 혼내기’와 같은 독자 브랜드 정책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집권 1년 반 만에 갑자기 과거 타령을 하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인다. 근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반응과 식자(識者)들의 비판적인 평가가 쏟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는...
    2018-07-27 10:57
  •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따라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단연 법을 다루는 ‘입법 권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이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재벌들은 법 위에 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는 편법을 활용해 법을 우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8-07-25 10:28
  •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2018-07-23 10:49
  •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배구조 건전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 중 간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2018-07-19 18:06
  • [문선영의 異見] 회장님들 뭐하십니까
    [문선영의 異見] 회장님들 뭐하십니까
    정부는 ‘재벌 갑질’을 청산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라고 지적했으며 외신들도 항공사가 한국 재벌개혁의 중심에 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설사 이번 사태에 정치적 견해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당장 회사가 ‘오너 리스크’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2018-07-19 08:55
  •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이 중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고,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힘차게 밀고 있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과제들을 추스르는 작업 중이다. J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파면된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했으니 이제 1년 2개월 남짓 흘렀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07-18 10:47
  • ‘인도 순방’ 친기업 행보 보인 문 대통령…하반기 ‘이젠 경제다’
    ‘인도 순방’ 친기업 행보 보인 문 대통령…하반기 ‘이젠 경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하반기에는 재벌 갑질 개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순방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9일 삼성그룹 행사 첫 참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5분간 깜짝만남을 하면서 “인도가 고속...
    2018-07-11 10:50
  • [송영록의 이슈노트]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정부 자체가 촛불 민심을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는 코드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등 기업에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삼성 등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각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전날 오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나마...
    2018-07-11 10:32
  •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재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연기금들은 자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많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며 “재벌개혁 등 정치적 동기가 아닌 주주(국민) 이익 확대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참여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코드 도입 초기 일부 잘못된 악용 사례가 있을 수...
    2018-07-10 10:31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
    2018-07-08 12:00
  • 문 대통령, 경제행보 고삐 당긴다
    문 대통령, 경제행보 고삐 당긴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대면이 이뤄진다면 집권 2년차 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 재벌 개혁에서 대기업을 향한 포용정책을 강조하고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문 대통령의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 참석은 청와대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2기 문 정부 경제팀의 친기업 행보를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7-06 10:55
  • 대기업은 적폐? 공정위 잇단 규제에 난감한 재계
    대기업은 적폐? 공정위 잇단 규제에 난감한 재계
    “그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라던 정부가 이제 지주회사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SK·LG·GS 등 18개 재벌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익을 편취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자 재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투명한 기업...
    2018-07-04 09:23
  •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 앞두고… 업계-당국 ‘동상이몽’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 앞두고… 업계-당국 ‘동상이몽’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자율로 결정돼야 할 사안을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양대 노조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 제한이 아닌, 대형·재벌...
    2018-07-02 11:04
  •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후 탄력받을 재벌개혁 입법 대부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2018-06-28 10:27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재벌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2018-06-28 10:26
  •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소득 중심 성장과 혁신 성장,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세 가지 기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ECCK 회원국과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EU국가들이 지닌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과제 중 하나는 나뉘어진 한국사회의...
    2018-06-22 15:24
  • 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그는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내놓은 메시지에 ‘정당한 업무수행’과 ‘외부의 견제’라는 표현을 쓴...
    2018-06-22 11:09
  • 김상조 공정위원장 “검찰 수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김상조 공정위원장 “검찰 수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도록 하자”고 밝혔다.
    2018-06-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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