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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다만 김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임 2년차에는 국민 한분...

2018-06-14 16:11
힘 받은 ‘J노믹스’… 기업·고용 발목잡는 정책 수정해야

이에 따라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보유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 처리가 하반기 국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탄력을 받아 공정경제를 위한 공평 과세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혁...

2018-06-14 10:29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을 통해 재벌개혁을 3~5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2018-05-10 10:00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8일 노 의원은 야당과 협상해 분식회계 근절 등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진행,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2018-05-08 11:19
[J노믹스 1년] 3년 만에 3%대 성장 성과… 최저임금·근로단축 등 해결과제

무엇보다는 삼성 등 재벌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정부의 ‘J노믹스’ 1년은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외형상은 합격점을 받았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해 3.1% 성장했다. 올 1분기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1.1% 성장해 올해도 3% 성장률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18-05-08 11:05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극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7%는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2018-05-08 10:13
윤석헌 “금융감독체계 개편 진행될것..감독 집중이 옳은길”

전자는 금융산업, 후자는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관이 깊다. 윤 원장의 개혁 성향을 고려하면 그가 해당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원장은 “그 얘기(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05-08 08:36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52.5%가 ‘구체적 계획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확보’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정책 실행 의지(20%), 정책 추진을 위한 적합한 인사배치(15%) 등이었다. 경실련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둬야 할 정책 방향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개혁’(42.5%)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의...

2018-05-03 10:11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 운용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재벌개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이런 공정위에 대해 일부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라도 공정위가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2018-04-18 10:49
금감원장 연이은 인사 참사…‘금융개혁’ 동력 상실

김 원장 사퇴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고금리 대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국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 등 재벌그룹의 이해와 충돌하는 개혁 법안들도 김 원장 사퇴로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2018-04-17 10:28
궁지 몰린 김기식, ‘금융개혁 令’ 안 선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 등 재벌그룹의 이해와 충돌하는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자칫 김 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로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이 제기한 비판론의 핵심은 김 원장의 도덕적 타격이다. '김영란법' 제정을...

2018-04-13 10:37
김상조,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불공정ㆍ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불공정성’과 ‘갑을관계’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2018-04-09 16:12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향후 재벌개혁 정책은 장 실장을 중심 축으로, 홍 장관과 김 위원장, 김 원장 등이 3두마차 체제로 이끌고 최 원장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갈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재벌 개혁은 경제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2018-04-02 11:15
뽑는 족족 ‘저격수’… 文 정부 ‘재벌개혁’ 고삐 더 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수립과 제언을 맡은 KDI가 재벌 개혁 정책의 후퇴 없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김 신임 원장은 1999년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재벌개혁에 앞장섰다. 2011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피감기관에 대한 집요한 지적 등으로 ‘정무위...

2018-04-02 11:10
정부도, 시장도 놀란 정몽구 회장의 ‘정공법’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에 부합한다. 정부는 그동안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재벌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촉구해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와 합병하는 것은 정의선 체제 구축에 용이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수직 계열사 구조에선 현대차그룹은 금융사 지분을 팔 이유가...

2018-03-29 10:01
현대식 지배구조 개선 핵심은 ‘대주주 희생’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본격 추진되고 있는 공정위의 재벌개혁정책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가 가장 주목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현대차그룹의 ‘정공법’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권순우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2018-03-29 10:01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응우옌 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2020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민간 기업을 확보하겠다”며 “민간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 민간 기업의 GDP 기여도는 43%이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민간 부문에 더욱 문호를...

2018-03-28 08:05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뿔난 기업들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불편한 기업들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국내 지주사 62곳이 대상이다. 5000억 원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사 7곳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18-03-05 10:20
손경식 경총 회장 러닝메이트는 누구

업계에서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부와 전반적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과 호흡을 맞출 상임부회장으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정책, 노사관계 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국내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이유로 ‘재계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8-02-28 09:43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 TF 내달 출범"

김 위원장은 작년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또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시행,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집행체계와 조직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8-0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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