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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상조 "내년 공정경제 구현·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
    [신년사] 김상조 "내년 공정경제 구현·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시책과 관련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올해 말 상정한 일감몰아주기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는 한편,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31 16:53
  • 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민간 위원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 △사람 중심의 혁신기업 모델 설명 △기업 수요자 중심의 지원 필요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 사람 중심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2018-12-26 18:00
  •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임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갑질근절·재벌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2018-12-21 10:00
  •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조율을 거쳐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함 의장은 전했다. 함 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담합에 대한 조사권을 공정위와 검찰에 이중으로 부여하면 조사와 수사를 받느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재벌 개혁이란 명분에만 집착해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는지와 사익 편취...
    2018-11-29 18:42
  •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쉽도록...
    2018-11-27 15:55
  • 시진핑 vs. 덩샤오핑, 개혁개방 40주년에 두 가문 불화 더욱 깊어져
    시진핑 vs. 덩샤오핑, 개혁개방 40주년에 두 가문 불화 더욱 깊어져
    시중쉰은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될 무렵 바로 그 요람인 광둥성의 당서기였다. 시진핑은 자신의 아버지가 개혁개방에 기여했다는 점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시 주석은 40주년 기념식에서 자신이 주창한 ‘중국 사회주의 신시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유산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로 중국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2018-11-16 15:19
  • 정동영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회계 산업의 세월호”
    정동영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회계 산업의 세월호”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중 하나가 공정경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없이는 공정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11-15 16:02
  • 정책기조 변화 없다는 ‘왕실장’ 속도조절 여지는 남겨
    정책기조 변화 없다는 ‘왕실장’ 속도조절 여지는 남겨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됐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쟁에서 재벌개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미세한 변화가 점쳐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6월 말 윤종원 경제수석이 선임되면서 ‘포용적 성장’과...
    2018-11-11 18:42
  • ‘홍ㆍ김’ 새 경제사령탑 경제정책 방향은…소득주도성장ㆍ부동산 규제 ‘강화’
    ‘홍ㆍ김’ 새 경제사령탑 경제정책 방향은…소득주도성장ㆍ부동산 규제 ‘강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도 김 실장이 계속 총괄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쟁에서 재벌개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미세한 변화가 점쳐진다. 홍 후보자의 역할이 문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6월 말 윤종원 경제수석이...
    2018-11-11 14:24
  •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근본적으로 친(親)노동·반(反)시장에 치우친 정책 기조와 재벌 개혁 논리가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부터 기업의 성장력을 갉아먹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몇 년째 국회에 막혀 있고, 네거티브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진전이 없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오히려 기업을...
    2018-11-07 06:00
  • [사설] 민노총, 파업말고 즉각 경사노위 참여해야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사회임금 확대,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이들 사안들이야말로 경사노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다. 경사노위는 걷어차고 막무가내로 정치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공공기관 전반의 ‘고용세습 비리’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2018-11-06 06:00
  • [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려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들은 역효과만 낳았다.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고용참사를 불러왔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일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2018-11-02 06:00
  •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한 경쟁정책 전문가는 “공정위가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본연의 업무인 조사와 심의가 제때 안 되면 피해 업체가 느끼는 공정위 개혁 과제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아너스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건’의 사건처리는 7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이는 작년 9월 신설된...
    2018-10-28 17:50
  •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2018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에 4.5개(Very Good)를 부여했다. 해당 평가에서 2016∼2017년까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유지해온 공정위가 올해에는 한 단계 하락한 등급을 받은 것이다.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2018-10-25 17:14
  •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2018-09-14 17:23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인 이유 아시나요?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인 이유 아시나요?
    평등의 가치로 설명이 안 되는 정책이 거의 없다. 공정 경쟁을 앞세운 재벌 개혁과 특목고 폐지 등 교육 평준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고소득자만을 겨냥한 핀셋 과세 강화,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등은 모두 평등원리에서 출발한다. 사회 각 분야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 정권서 큰 정부가 필연적인...
    2018-09-12 10:40
  • 환율 시계 제로…기업 투자 못한다
    국내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밖으로는 강대국 무역 전쟁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다. 게다가 최근 신흥국 위기는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대기업 정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42페소를 찍었다가 전날보다 13.12...
    2018-09-03 08:41
  •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제시, 재벌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을관계 해소와 국민연금 역할 강화 등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재벌개혁 분야는 아직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18-08-28 14:47
  •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 굵직한 규제개혁을 이끌 상임위로 꼽히며 정치권에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혁신성장’ 안착의 바로미터, 文 대통령도 정무위 관심 = 오늘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수장이나 재벌 총수를 세워놓고...
    2018-08-27 10:30
  • 취임 5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계와 소통…‘규제 혁파’ 보폭 넓혔다
    취임 5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계와 소통…‘규제 혁파’ 보폭 넓혔다
    손경식 전 대한상의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석이 된 대한상의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며 회장직을 시작한 박 회장은 지난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파트너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대한상의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의, 재계 맏형으로 ‘우뚝’…정·재계 잇는 가교 역할 적극=박 회장은 2013년 8월 21일 전임 손경식 회장의 중도사퇴...
    2018-08-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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