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1열 좌측 다섯번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열 좌측 여섯번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새 정부 출범 후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변화 정도 (자료제공=중기중앙회)

▲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잘한 법·제도 개선사항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들어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에서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기조 아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성과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경제민주화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위 연구원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8.06%”라며 “이는 미국 500대 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62.7%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뒤 원사업자의 거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즉 공정 경제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의 입증이 쉽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냐는 점도 중요하지만 남은 기간 이 중에서 공정경제 요체 될 것을 따져보고, 빠진 것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경제민주화는 필요할 때 꺼내 쓰다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지향해야 하는 목표점”이라며 “재벌의 경제 집중도가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헌법 정신과 지금 상태가 맞는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력과 금융자원의 배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한 경제 환경에서 누가 혁신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존중해야 우리 사회 경제 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