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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회계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에는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했다. 채 후보는 ‘신외감법으로 새 시대를 열다, 회계사라 자랑스럽다’를 모토로 내걸며 정치권 출신 유일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채 후보는 회계사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길을 평생 걸어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는 “재벌총수의 불법과 대기업 갑질 등을 고치려고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2020-06-08 14:13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면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해왔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2020-06-02 17:29
  • [데스크칼럼] 21대 정무위, ‘방향 추’를 맞춰라
    [데스크칼럼] 21대 정무위, ‘방향 추’를 맞춰라
    ‘재벌 저격수·저승사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의원들의 명단이 오르면서 상상 이상의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라임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소비자 보호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에 대거 국회에 재진입한 점도 주목된다. 금융소비자 정책이 그만큼 강화될 수 있어서다.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2020-05-2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서삼도(讀書三到)/포미족
    북학파(北學派)의 선구자로 균전제(均田制)·부병제(府兵制)를 토대로 한 경제정책,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거제(貢擧制)에 의한 인재 등용 등 개혁사상을 주장했다. 그는 오늘 세상에 나왔다. 1731~1783. ☆ 고사성어 / 독서삼도(讀書三到)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주창한 독서의 세 가지 방법. 책을 읽을 때,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口到), 눈으로 딴 것을 보지...
    2020-05-12 05:00
  •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초심은?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초심은?
    정치인 박영선은 정치입문 이후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를 추구해왔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내 왔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좋아하는 말로 꼽고 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독과점이 될 배민의 입장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2020-04-26 18:00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먼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재벌개혁 입법이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2020-04-16 17:53
  •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외신들 “한국, 코로나 시대 세계 첫 선거” 4·15 총선 비상한 관심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경제 아젠다 중 맨 위에 법인세 인하가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아울러 5년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은 레임덕 대통령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명분으로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재벌 개혁 등이 모두 경제에 부작용을 냈기 때문이다.
    2020-04-14 18:11
  • [데스크칼럼] 코로나19로 쏟아지는 ‘과제 폭탄’을 보며
    [데스크칼럼] 코로나19로 쏟아지는 ‘과제 폭탄’을 보며
    여기서도 재벌 3세는 등장했었다. 그만큼 가난한 집 아들이나 딸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 스토리도 변화하는 것 같다.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을 보면 씁쓸하다. 학교에 수험생은 있어도 학생은 없다는 말이 있다.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필 메모가 공개됐는데 그중 교육 정책이 미완으로 남은 점이...
    2020-03-31 17:45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3-13 18:55
  •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조 위원장은 예년과 비교해 재벌개혁 관련 대책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올해 경제·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서민 밀착형 정책, 혁신이 필요한 ICT 관련 정책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재벌개혁 정책도 과거처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5 12:52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주요 성과가 담긴 모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2020-01-22 10:00
  •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개정안은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도로 지난해 8월 마련됐다. 21세기에 맞은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재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부 손질해야 한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19-12-26 13:35
  • 김상조 "MB정부 추진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성장 모델 변화 필요"
    김상조 "MB정부 추진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성장 모델 변화 필요"
    이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500대 기업 가운데 20년 동안 신규 진입한 기업이 80여 개인데 그중에 재벌과 금융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도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행 과정 속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 과거...
    2019-09-18 18:37
  •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 탄생…재벌개혁 이어간다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 탄생…재벌개혁 이어간다
    조 위원장 임명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경제 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2019-09-09 13:52
  • 정의당, 조국 제외 후보 5명 평가...부적격 판정 없다
    정의당, 조국 제외 후보 5명 평가...부적격 판정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평가로는 “한화 사외이사 시절 재벌 개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며 “갑을 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된다면 중단 없는 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언론 공공성...
    2019-09-03 19:18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제대로 과세를...
    2019-08-28 18:30
  •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에 가깝다. 기업과 임대 및 금리 생활자가 가져가는 지대, 이자, 이윤 소득을 줄여 임금을 올려주면, 성장도 되고 분배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아쉽게도 현실은 유토피아적 이상과 거리가 멀었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았다. 부자는 버틸 수 있지만, 가난한 이는 점점 더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2019-08-28 17:35
  •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유지…대기업 반칙행위 엄정조치”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유지…대기업 반칙행위 엄정조치”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갑질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당시 공정위 수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이 컸다. 조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방향인 공정경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서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갑을관계 개선정책은...
    2019-08-27 11:01
  • [이필상 칼럼] 경제전쟁, 무기는 결국 기업이다
    [이필상 칼럼] 경제전쟁, 무기는 결국 기업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노사개혁, 조세개혁 등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업발전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은 다른 것이다. 물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의 불법거래와 비리는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를 빌미로 기업발전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는 한시바삐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기업들을 일으켜...
    2019-08-22 19:46
  • 조성욱 후보자 "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성욱 후보자 "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 후보자는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이를 비춰볼때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2019-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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