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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

다만 당장 26조 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해소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금융관료들이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6 18:00
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12월 말 1차 데드라인’의 의미는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2017-11-02 10:09
김상조, 5대 그룹 재회…재벌개혁 중간평가 "더 분발해야"

첫 상견례 당시 기업에 당부한 재벌 개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2017-11-02 10:00
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예고해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2017-11-01 10:40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특히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2017-11-01 10:38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2017-10-31 17:02
여야, 홍종학 인사청문회 내달 10일…‘의원불패’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재벌개혁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 때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작 자신의 중학생 딸은 8억 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 자신도 2014년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2017-10-27 10:06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벌뿐 아니라 관료도 개혁해야”

그는 참여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의 관료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재벌에게 포획당한 관료와 재벌과 관료에게 포위당한 개혁적 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과거 논문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고, 박정희 정부를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비교하면서 “상당한 유사점이...

2017-10-25 16:01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 느껴…청문회 성실히 임할 것”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한 홍 후보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온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7-10-25 09:15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선대위 경제공약 입안… 재벌개혁 앞장 ‘친문 정책통’ 출범 90일 만에 지각 인선… ‘간판부처’ 리더십 기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으나 후보자 낙마와 지명 연기로 ‘장관 없는 국감’을 치르며 질타를 받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명됐다. 이로써 7월...

2017-10-24 10:30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홍 후보자는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을 뿐더러 앞서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하마평에도 여러차례 오르내린 인물일 정도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2017-10-23 18:27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 지명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낸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정책의 큰 틀을...

2017-10-23 17:30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ㆍ안정적’ 유지

정보기술(IT) 산업 활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및 제도적 안정성 보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7-10-18 13:38
[하유미의 고공비행] 삼성증권 초대형IB 인가 보류의 아쉬움

결국 이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는 현안과 재벌에 대한 국민의 반감 정서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삼성증권에 본보기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삼성증권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갔다는 여론이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당국은 둘...

2017-10-16 10:47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재무조정 ‘서울 어프로치’ 안 통해… 사업구조조정 함께 해야

20년 전 한국 재벌들은 고도성장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주요 산업이 쇠퇴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치킨 게임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게 정책 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원칙을 강조하며 해운사를 정리한 것은 ‘유동성 확보’라는 과거 구조조정 프레임에 입각한 것”이라며 “지금은 ‘쇠퇴기 핵심역량’에 집중해야...

2017-10-12 11:0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 정부의 ‘퍼줄리즘(퍼주기+포퓰리즘)’ 정책의...

2017-10-12 11:00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루스벨트式 재벌개혁, 채찍 뒤엔 ‘당근’도 있었다

FT는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달 후반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개요를 내놓기로 하는 등 기업들의 변화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FT는 결국 재벌 개혁의 성공 여부는 문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이 경제 성장을 동반하지...

2017-10-12 10:58
3분기 실적 시즌 임박…10월 증시 전망 ‘파란불’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0월 국회에서 논의될 재벌 개혁이나 정부 규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석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 규제 우려로 대출 및 내수 둔화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와 같은 강한 모멘텀이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2017-10-10 17:04
[배당주의 계절] 株主친화 정책에 덩달아 뛰는 우선株

현재 국내 기업의 주주친화 정책으로 배당성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주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배당상승률 상승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 가치도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들어 재벌 개혁...

2017-10-10 11:04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재벌개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때려잡기식 기업 제재의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각종 외부행사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은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본격화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2017-09-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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