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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우선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조계 전관특혜...
    2019-11-08 16:02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2019-11-08 15:53
  • [속보] 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연고 변호인 재배당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보고
    2019-11-08 15:52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격돌…“가족사기단 수괴” 발언에 “인신 모독적”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고발사건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특수2부로 재배당한 것을 결정한 책임자가 누굽니까”라며 “정말 공정한 검찰권 행사였는지, 과잉수사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것도 이야기 안하면 집단이라는 의사결정체계에 숨어서 불투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
    2019-10-07 13:02
  • [종합]검찰, '조국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특수2부 수사
    애초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으나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가 특수2부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밖 ‘국민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합의가 이뤄지면서...
    2019-08-27 15:27
  • 검찰 '조국 의혹' 부산대ㆍ서울대ㆍ사모펀드ㆍ웅동학원 등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 '조국 의혹' 부산대ㆍ서울대ㆍ사모펀드ㆍ웅동학원 등 전방위 압수수색
    애초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으나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가 특수2부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밖 ‘국민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합의가 이뤄지면서...
    2019-08-27 10:21
  •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9-03-19 14:52
  • 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2019-03-19 11:30
  • 1년 만에 배당금 '0원→600억원'...중앙회 캐시카우 ‘농협금융’
    1년 만에 배당금 '0원→600억원'...중앙회 캐시카우 ‘농협금융’
    지주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지주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다시 농협중앙회에 배당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지주-중앙회 간 배당-재배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7년 지주 자회사 실적이 2019년 중앙회 수익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 1조2189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회사...
    2019-03-19 05:00
  •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2개월 재연장 건의…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집중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2개월 재연장 건의…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집중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의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19-03-18 17:40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되는 경우에 대비해 증설한 세 개의 재판부(형사34부~36부) 중 하나다. 지난해 법원이 3개 합의부를 증설할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도 신설된 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양 전...
    2019-02-12 11:39
  • [일지]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남부터 구속까지 2년
    A씨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 검찰, 징역 4년 구형 ▲ 8월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 8월 = 검찰, 항소장 제출 ▲ 9월 = 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 ▲ 10월 =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12부로 사건 재배당 ▲ 11월 =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 12월...
    2019-02-01 16:05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2019-01-24 09:29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특수1부로 재배당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2019-01-11 09:30
  •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LG 총수일가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경제사범 전담 합의부인 28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LG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 16명 전원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병합 이후 첫 재판은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어 총수 일가는 불출석할 것으로...
    2018-12-30 13:32
  •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검찰 과거사위 측은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연장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2018-12-26 18:33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일부 단원 "조사 활동에 검사 외압 있다…일부 조사 중단"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일부 단원 "조사 활동에 검사 외압 있다…일부 조사 중단"
    그는 지난달 재배당된 일부 사건에 대해 조사 시간이 촉박하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원들은 "법무부, 대검, 위원회에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의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2018-12-19 13:34
  •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판결의 파급력을 고려한 뒤 사건을 62부에서 73부로 재배당했다. KIP와 퀄컴의 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 6월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가 2001년 발명해 특허를 낸 ‘핀펫(FinFET)’ 기술을 사이에 둔 특허 싸움이었다. 핀펫은...
    2018-12-18 16:12
  •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본격화…신상훈 전 사장 참고인 조사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본격화…신상훈 전 사장 참고인 조사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남산 3억 원'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형사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신 전 사장 조사에 이어 라 전 회장, 이 전 은행장, 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2018-12-11 10:18
  •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형사1부가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와 관련해...
    2018-11-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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