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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023-01-11 12:16
  • 우주도 오염시키는 지구인...밤하늘 빛나는 별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주도 오염시키는 지구인...밤하늘 빛나는 별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지기 전 미리 붙잡아 지구로 안전하게 가지고 오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지난달 열린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포집위성 1호’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집위성은 이름 그대로 지구 궤도 상에 있는 우주쓰레기들을 포집해 지구로 가져온 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7년...
    2023-01-10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2023-01-0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종무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종무식(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2022-12-25 09:13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의를 표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이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도착이 늦어졌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이날 SNS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2022-12-20 11:30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현장조사는 21일...
    2022-12-19 14:23
  •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2가 백신 접종이 널리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이번 겨울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의견도...
    2022-12-09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8일(목) △복지부 장관 14:00 필수의료대책 및 건보지출효율화 방안 공청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11치 국민연금 전문가포럼(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5:00 현장방문...
    2022-12-04 08:56
  •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이...
    2022-11-29 15:52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2022-11-28 17:14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3일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50억 원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에는 한 익명의...
    2022-11-28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2022-11-28 08:41
  •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 尹 지시 ‘이태원 참사 위로’ 고심…“피해자 탓하지 않도록”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인 ‘이태원 참사 국민 위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의 몫인 안전대책 등 법·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문화 개선, 특히 재난과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을 가지며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국민을 위로할...
    2022-11-26 06:00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2022-11-2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2022-11-20 09:37
  •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문서를 확보 중이다. 행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상황센터,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
    2022-11-17 17:16
  •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앞서 본지는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110대 국정과제 중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속도를 내야 하는 핵심과제 20개를 집중 추진하고, 예산이나 법안을 국회로 넘겼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여겨 제외하고 다른 과제를 새로 집어넣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2022-11-17 09:06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2022-11-15 16:48
  •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태원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14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 △제430차 무역위원회...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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