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참사 이후 총 10개 발의빠르면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협의될 듯변수는 여야 정쟁...與 “참사 악용 말라” 野 “이상민·윤희근 경질하라”
지난 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여야는 앞다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일 기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 수만 총...
이후 원안위는 2020년 10월 신고리 4호기 정기 검사에서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추적 관리하기로 결정한 뒤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 안전 운전을 장담할 수 없고,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했고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보고 지연 논란과 관련해 "일정 부분 우리 경찰 내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정부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올리는 안전 인식 전환부터 재난관리 체계 총체적 점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필두로 법적·제도적 안전대책을...
김 본부장은 “이번과 같은 인파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법·제도·예산·행태 등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중단, 블랙아웃 등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그 (안전)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춰라”라고...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제13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제1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결과
△뉴노멀 시대의 제품안전
9일(수)
△산업부 장관 15:00 韓-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화상) 16:20 수소경제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사항을 안내했다.
또 경찰 등과 협조해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에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밀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부처-지자체-주최 측 등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키로 했다.
방...
1일 오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참변을 목격한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뉴스와 SNS로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1일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행안부 “이태원 사고, 행안부에 보고 안 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최초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후 이태원 사고 상황은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에 접수된 최초...
지금까지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주최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관한 조항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황당하게 해당 법령은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때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기본법에서 명시한 재난 안전 관련...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 참사"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물러나십시오"라며 "생때같은 우리 애들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공개된 '이태원 사고 112 신고...
과거 쏟아지는 폭우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참사다.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며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산하 재난관리교육원(EMI)은 ‘특수 상황 비상 계획(Special Events Contingency Planning)’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기획할 때 유의할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한 국가 사고 관리 시스템(NIMS Incident Command System)의 기본 사항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최가 없었던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90개 데이터센터의 재난 안전 관리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데이터센터 화재사고가 주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화재 등의 응급과 재난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의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는 물론 경찰, 소방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관리 문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법과 매뉴얼은 축제를 개최하는 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공연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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