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김종민 의원
-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국민이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는 이재용"
- 뉴스톱 김준일 기자
[Why 뉴스]
"기본 소득제, 정말 실현되는 걸까"
- CBS 권영철 대기자
[탐정 손수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찰 불기소, 왜?"
- 손수호 변호사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지사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에 'WTO 제소 재개' 방안 꺼내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또 여권이 선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뛰어넘어 기본소득제나 고용보험 확대 등 을 꺼내 기존 보수 정당과 차별화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꺼내 들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정치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부작용이 나면 대응하는 형태의 정책이어야 한다.”
- 앞으로 의정활동과 역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재난기본소득, 코로나뉴딜 모두 시대전환에서 제시하고 준비한 의제였다. 물론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다. 이제는 제3·제4의 미래 의제를 계속 던질 것이다. 특정 당이 아닌 미래를...
금리는 기본 3∼4% 사이 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신한...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각 기본소득당·시대전환으로 돌아가는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을 제외한 14명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민주당은 총 177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윤미향 "딸 다니는 대학에 기자 찾아와…탈탈 털린 조국 생각난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12일 자신과 가족,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한카드 분석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가맹점은 매출이 24% 늘어난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가맹점은 17% 늘어났다"며 "1인당 10만 원이라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해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급, 아이돌봄포인트 등을 함께 제공받았다면, 사용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자동차감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 & 재난기본소득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 있어
- 이재명 지사(경기도)
슈퍼 여당 첫 사령탑, “통합 리더십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을 하나의 카드에서 사용 가능한가
A.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카드사의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금과 함께 동일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고공농성 형제복지원 피해자, 땅 밟았다"
- 민주당 홍익표 의원
"수장된 인도네시아 선원, 현지 여론 들끓어"
- 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 회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
"20대 국회...
경기도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관련 자사 신용카드 기준 올해 3~4월 주차별 소비동향을 분석, 관련 지원금 효과를 6일 발표했다.
신한카드를 통해 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중 41.6%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소진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을 다투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 시국을 경제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제한이 없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내년 연말정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과세표준에도 반영되지 않아 기존 소득에 대한 세율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일러는 “한국은 재난기본소득도 시행하고 미국에는 없는 인프라를 시행 중이다”라고 한국 상황을 전했고 어머니는 “한국은 깨끗하고 사람들은 착해서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게 한결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역시 6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전 세계 300만명의 확진자 중 3분의 1이...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재난기본소득)은 매칭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앞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3조9640억 원)의 0.75%가 풀리는 셈이다....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 기본소득 할인매매(깡) 근절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SNS을 통해 선불카드 매각을 시도하다 특별수사팀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선불카드 50만 원짜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술집 제외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카드를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