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제학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28건

최신순 정확도순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2021-03-02 16:5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에게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갑작스런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는 가계소득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고소득...

2021-03-02 05:00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호조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수출 증대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과 관련이 있는 제조업 일자리 현황에서 잘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종사자(366만4000명)는 전년보다...

2021-02-27 08:00
[종합]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미국 등 적극적 재정부양책에 따라 글로벌 교역조건도 우호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로 논의되는 점도 성장률엔 긍정적으로 봤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은 지난 2·3차 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으로...

2021-02-25 15:49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여기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세수 회복이 지연돼 추가 추경(세입경정)을 편성하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흔히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등과 비교해...

2021-02-23 16:25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경제학박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동안 기재부가 뭘 하고 있었길래 이제야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2021-02-22 17:13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올해 직접일자리예산은 109만 명 목표로 3조20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민지원도 어차피 사용처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국한하도록 설계하면 선별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4차 재난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로 불필요한 논란이 길어진다. 이보다 지원 규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16:23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늘려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 세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며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가치가 어디 있나. 뭐가 터질 때마다 목적세를 만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2021-02-13 10:00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유튜브채널 ‘최배근TV’에서 “한은 발권력은 조세권을 바탕으로 하며 주인은 국민”이라며 “한은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한은법에 (이미) 있다. 중앙은행 태동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9 11:37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일 IMF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이고 2021년 이후는...

2021-02-07 16:29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경제정책도 창조적인게 필요하다. 코로나 재난도 경험해봤던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 전개에선 정책도 새로워야한다”고 말했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정과 한은, 금융의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재정과 금융은 불평등의 뿌리다. 뿌리 뽑지 않는 이상 경제민주화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앞선 방송에서도 재정 및...

2021-02-07 07: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TCS국제학교서도 100명 확진·‘김현정의 뉴스쇼’ 확진자 늘어도 3월에 개학합니다·‘컬투쇼’ 강균성, 문소리, 김선영, 최재훈 外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발표 "22년만에 역성장? OECD 최상"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외 사례는? "임대료 등 80~90% 보상” - 임재만 교수(세종대 부동산학과) 잇단 개신교發 집단 감염…젊은 목회자들이 보는 문제와 대책은? -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 -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2021-01-27 07:36
최배근 "우리나라, 지난해 유일하게 경기선행지수 떨어진 적 없어…K-방역 효과"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내수를 받쳐줬다"며 "전반기 내수 방어는 어떻게 보면 K-방역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치고 나갔는데 수출 단가·바이오헬스 등 마찬가지로 K-방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주도했다"며 "전반적으로 지난 1년 경제 성적표는 K-방역하고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2021-01-25 09:28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지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대주주 기준 이슈 때처럼 견제에 나선 상태다. 이에 여권 대권 주자인 정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기재부 비판에 나섰다. 기재부가 일말의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여권의 추진력에 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재난...

2021-01-24 18:38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말이 자발적이지 재난 구호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기업의 기부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익이라는 게 과거 손해나 투자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 이익 공유로 미래투자를 못해 손해가 난다면 정부가 보상할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반에 붓는 기금...

2021-01-24 18:32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증가로 큰 이익을 본 만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기부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2021-01-24 18:27
애매모호한 업종 기준…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혼란

이는 9월(79.4)부터 10월(91.6), 11월(97.9)을 거치며 상승하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떨어진 수치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업종이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지원하는 범위를 좁힐 필요가 없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1-19 08:25
[노트북을 열며] 돈 줘도 애 안 낳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달 6일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5번의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결정됐다. 그 결과 'K방역'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사실 저출산...

2021-01-11 05:00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이를 두고 효과가 없다는 측과 소비 진작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분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07 15:51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헬리콥터 머니는 1969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전 의장 벤 버냉키 역시 대표적인 헬리콥터 머니파로, 그는 2002년 "디플레에 빠져들면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려내겠다"고 말하며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세계 각국은 양적 완화를 택했다. 미 정부는...

2021-01-07 06:0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