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과정을 밟은 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새해 들어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추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 가구 중 30년 이상 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안전진단 문턱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란 점에서도 추가적인 완화나 폐지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63건으로 지난 5년간 6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올해 6만2000가구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제안했지만 아파트 측과 상가 측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반포4차는 대지면적 7만3043.8㎡,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 층수 49층 이하(170m 이하), 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정비구역 남쪽 도로(잠원로)...
서울시는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목동과 노원구 내 노후 단지는 사실상 모두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목동 내 14개 단지 가운데 13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모두 마쳤다.
목동신시가지 9단지는 지난 7일 양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정안진) 통과 통보를 받아 목동 내 13번째 정안진 통과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중계그린 단지는...
이 때문에 2차 안전진단과 1, 2차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과 비용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리협은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의 추진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태생 및 추진방식이 다른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유도 정책이 나오더라도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국회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가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적정성 검토 없이 약 3년 만에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양천구...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7일 용산구는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7일 완료하고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강 변에 있는 반도아파트는 1977년 준공해 올해 47년 차를 맞은 곳으로 면적 1만 16508㎡에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 동, 199가구로 조성된 단지다.
2000년...
군포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발효시켜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숙원과 열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특별법이 오는 29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심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자동 '소각'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단지의 35%가 3만㎡ 이하 소규모 필지라 재건축 시 개방 공간 확보, 기반시설 기부채납, 층고 상향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5개 동, 694가구, 최고 14층의 단지로 1987년도에 준공됐다. 올해 2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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