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 준비 작업에 한창인 건 정비사업 안전진단 강화와 2년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는 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에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와 조합 설립 단지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1981년에 지어진 잠실 우성1~3차 아파트(1842가구·1981년)도 이달 27일...
이후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정부가 비(非) 수도권 광역시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아파트 개발 관련 시행 전권을 공기업이 행사하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이 명단을 공공 개발 후보지로 인식했다. 김철홍 부산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주거지 예시로 든 것이지 2ㆍ4...
최근 강남권에선 정비사업 안전진단 강화와 2년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는 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 작업에 속도는 내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에서는 4구역(현대8차 및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하자 매도 호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5000가구를 넘는...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ㆍ주택 정책 관련 기관 임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건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 동력을 상실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신규 택지 관련 부처ㆍ공기업 임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해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는 개발사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당근책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둘 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규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
주택담보대출 승인이나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구실로 실거주 요건을 붙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에 이르는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여름ㆍ가을 벌어졌던 전세난이 올봄 이사 철에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주인이 지난 전세난을 거치며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부를...
여 연구원은 "정부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여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는 것도 집값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 역시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이어지는 데다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난 덕이다. 2월 들어서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이 잇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호재가 이어지자 압구정동에서 지난 한 주 동안 2500만~1억 원가량 올랐다....
압구정 4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8월 추진위 설립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5구역 조합 설립은 주민 84%가 동의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최저 입찰가격은 최근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져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겐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류지는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을 말한다. 입주 시점 전후에 주로 매각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는 23일 오후...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겠다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 설립 속도전에 돌입했다. 주민 갈등 등 조합 설립을 가로막던 갈등도 규제 앞에서 봉합됐다.
그 결과 압구정지구...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연말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주가 2년을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도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꼽힌다.
이 아파트는 강남 요지에 있는 데다 일찌감치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청산 의무나 공공주택 확대 의무를 부담하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손을 내밀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빌라시장에서 현금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런 리스크(위험성)가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이나 후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가 공공 주도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 손해만 보고 나와야 하는 셈이다.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빗발쳤다. 한 주택 매수자는 “지난 5일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책 내용을 뒤늦게 알아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며 “중개업소에서 재건축이...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주택…공공개발 땐 현금 청산 대상“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순간 시장 죽을 것” 거래 절벽 우려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에 일부 지역선 기대감 커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기...
변 장관은 7일 KBS에 출연해 "공공 주도 개발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4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입 등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절차를 대폭 단축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면제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 서울의 노른자 땅에 있는 주요 대단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