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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진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2021-08-18 16:26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08-15 12:00
  •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강남구 대치동 전세 매물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백지화된 지난달 12일 555건에서 10일 현재 861건으로 증가했지만, 방학 이사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2021-08-10 17:00
  • 당첨만 되면 '15억 원' 차익…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당첨만 되면 '15억 원' 차익…디에이치자이개포, 11일 무순위 청약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계약금과 취득세만 조달할 수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단,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2021-08-10 15:38
  • "역시 물량이 해결책"…'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에 은마아파트 전세 안정세
    "역시 물량이 해결책"…'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에 은마아파트 전세 안정세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직접 살고자 전세 매물을 거둬들였으나 해당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다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인해 아파트 소유주들은 세를 줬던 집에 들어와 살기 위해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들였고 많은 세입자는 쫓겨나야만 했다"며...
    2021-08-09 16:00
  •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세종시 청약은)일정 기간의 전매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역차별적인 청약제도"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을...
    2021-08-07 06:30
  • 수도권 전셋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수도권 전셋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강남구(0.13%)는 학군수요에 대치·일원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물량(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1996가구)과 재건축 거주 의무 폐지 영향에 상승폭은 줄었다. 노원구(0.23%)도 학군수요가 많은 중계·상계동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경기에선 시흥시(0.82%)가 배곧신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군포(0.65%), 평택(0.62%)도 강세다....
    2021-07-29 14:00
  •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정부·여당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2년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포기하자 일부 지역에서 물량이 늘었지만, 전셋값을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에선 구로구(0.22%), 노원구(0.19), 서대문구(0.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2021-07-23 14:31
  • '집값 고점' 경고 무색…서울 아파트값 83주 만에 최고 상승률
    '집값 고점' 경고 무색…서울 아파트값 83주 만에 최고 상승률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의 전면 백지화로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했지만, 방학철 이사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에 오름세가 커졌다. 노원구(0.21%)가 교육 등 주거환경이 좋은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0.14%)도 학군수요가 많은 삼성·대치동 일대 전셋값이 강세를 보였다. 양천구(0.24%)도 방학 이사수요가 많은 목동...
    2021-07-22 14:04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은 토지거래허가제(실사용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락하는 것) 확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2년 이상 그 집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2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기로 했던 정책) 등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2021-07-21 16:35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규정 백지화가 대표적이다. 당정은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며 내놨던 이 규제를 1년 만에 폐기했다. 실거주 규제로 재건축 수요가 줄어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생각은 애당초 순진한 발상이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대거 입주하면서 주요 단지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아파트 값은 수억 원씩 치솟았다....
    2021-07-21 05:00
  •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 일주일 새 2배 급등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 일주일 새 2배 급등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방안을 백지화하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일주일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은 163건으로, 12일 7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월세를 포함한 매물은 12일 154건에서 20일 27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조합원...
    2021-07-20 18:44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는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뒤집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이 제도는 당시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2021-07-20 16:49
  • [2021 금융대전] 빠숑 김학렬 소장 "하반기 부동산, 광역교통망 확대 구역 선점하라"
    [2021 금융대전] 빠숑 김학렬 소장 "하반기 부동산, 광역교통망 확대 구역 선점하라"
    그는 "(현 정부는 재건축시장을)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산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집이 있는 사람이 재건축 집을 사는 건 투자보단 실거주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실거주 요건 목적으로 산다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약도 할 수 없게 됐다.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2021-07-15 13:09
  • 증권가, “한샘 지분 ‘IMM PE’ 매수 시 오하임아이에틴 시너지 기대”
    증권가, “한샘 지분 ‘IMM PE’ 매수 시 오하임아이에틴 시너지 기대”
    그러나 최근 주택 거래량이 침체되고 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의무조항을 오히려 폐기해 리모델링 수요 및 이에 따른 한샘 매수 시너지가 기대 이하를 보일 가능성 역시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합병 관련 이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1-07-14 14:09
  • 서울 노후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재건축 기대감 반영"
    서울 노후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재건축 기대감 반영"
    이처럼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단지보다 크게 오르자 일각에선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 아파트를 판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조항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이다. 당정은 당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재건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1-07-14 13:59
  •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백지화에…“법이 장난이냐” 비판 봇물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백지화에…“법이 장난이냐” 비판 봇물
    하지만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로 세입자가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집주인들 역시 주거 환경이 안좋은 재건축 단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왔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전세 재계약을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바로 이사할 수도 없는데...
    2021-07-13 13:53
  • "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가뜩이나 전세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도입을 강행하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2021-07-12 17:02
  • 거래허가제에도 목동 아파트 '신고가 행진' 왜?
    거래허가제에도 목동 아파트 '신고가 행진' 왜?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물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사고 난 후에도 매매가 어려워진다. 목동 D공인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전매 규제 강화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2021-07-06 05:00
  •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재건축 아파트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겠다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실거주를 강제한 조치인데, 이는 결국 실거주를 내세운 집주인의 세입자 내보내기를 부추겼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2021-07-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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