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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번진 리모델링 바람

지역마다 노후주택은 늘어나는데 안전진단 요건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 등 규제도 느슨하다. 대표적인 재건축 문턱 규제인 안전진단 요건(리모델링 B등급ㆍ재건축 D 또는 E 등급)이나 노후도 요건(리모델링 15년ㆍ재건축 30년)만 해도 그렇다. 이번에 리모델링 조례를...

2021-05-03 16:40
‘오세훈 리스크’에 시장 불안한데, 정책 기조 허물겠다는 여당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져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2021-04-18 19:00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주변 집값 자극, 개발이익 사유화 같은 이유를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캠프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도...

2021-04-12 05:00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은 57%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는 왜곡된 시장을 규제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여겼다"며 "하지만 투자와 투기, 실수요를 제대로 구분하지...

2021-04-12 05:00
"1기 신도시 노후화, 스마트 도시 등 새로운 정비수단 모색 필요"

신도시 지역은 저밀 계획이 필요한 외곽지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고밀 개발 필요성도 시사했다. 현행 용적률 체계에선 도시 정비에 드는 주민 주민과 지방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개발밀도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분을 인프라 성능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고 일부는 주민 부담금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시했다.

2021-04-08 13: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당시 정부가 용적률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민간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사정에서다. 박근혜 정부 퇴진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반대 기조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을 경계했다. 지난 정권에서 완화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원상 복귀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집권 1년 만에 3기 신도시(하남...

2021-04-02 05:00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은행 대출 막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퍼붓고, 막대한 부담금 부과와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강요하는 등 종류도 셀 수 없다. 공급 위축과 집값 폭등의 악순환이 그 결과다. 이제 ‘공급쇼크’라며 25번째의 ‘2·4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장생태계를 무시하고 개발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춘 공공주도...

2021-03-16 05:00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이 중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701원 오른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65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신 11월부터는...

2021-03-15 15:50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해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는 개발사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당근책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둘 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규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

2021-03-04 05:40
재건축 옥죄자… 수도권으로 번진 리모델링 바람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징수 등 재건축 규제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노후 단지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간 재건축 사업에선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리모델링 수요는 더 확대됐다.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은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 등 규제도 느슨한 편이다. 안전진단에서...

2021-02-18 05:00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분양과 임대를 결합한 2개 단지도 공급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을 배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1-02-16 16:3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장...

2021-02-16 11:00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주택…공공개발 땐 현금 청산 대상“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순간 시장 죽을 것” 거래 절벽 우려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에 일부 지역선 기대감 커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기...

2021-02-07 17:1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를 면제한다.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엔 재건축 부담금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급 속도와 사업지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2025년까지 85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규모 공급안이다. 공급 범위는 서울(32만3000가구)과 경인 지역(29만3000가구), 비수도권...

2021-02-04 17:00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된다. 또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2021-02-04 11:20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1:20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속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2021-02-04 10:00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현물선납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현행 정비사업과 같이 추후 신축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도 미적용된다.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2021-02-04 10:00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철회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시장 침체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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