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법 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규제 개선이 있지만 국내 주택의 벽식 골조체계와 용적률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이 국내 주택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용적율 제한은 무상지분율 차이로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조합원 부담금이 약 7배 이상 육박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논리로 리모델링을...
또한 소형·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고 기부채납 부담이 큰 재건축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아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토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총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총 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인...
개포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는 2014년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재건축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빨리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락시영,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이 관심 대상이다.
재건축은 완공될 경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 미래가치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사업이 보통 5~10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자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리모델링과 관련한 신공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규제 완화도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부담금이 높은 재건축을 고집하기란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리모델링은 착공 후 1년6개월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돼 살던 곳에 재입주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평균 3년 이상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이나 규제 등으로 사업기간에 불확실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 종부세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준 금액의 94~100% 사이에서 설정되고 있는 일부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특정...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현행 도시계획시설만 대상 → 현황도로 등 추가)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
최고층수가 낮아짐에 따라 초고층 추진 재건축아파트들의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게 되고, 기존 주민들의 재건축 부담금 증가도 예상돼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을 앞둔 한강변 아파트는 대부분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층수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전 이미 건축심의를 받아놓은 곳들이라 용적률이 비교적 높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많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 시점에서 추가부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간 고소·고발은 물론 소송으로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의 경우 권리가액 산정과 무상지분율, 사업방식, 배정위치 등 첨예하게 대립할 요소가 많다. 송규만 사무국장은 "상가협의회와 조합간 상가재건축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부과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사람이 침체된 정비사업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경기 정상화를 이끄는 첨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보증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새로 출시해 2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최근 부산 구포5구역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매몰비용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조합에 빌려준 105억원 가운데 교회 이전비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4억원만 돌려받고 41억5000만원(39%)은 포기하기로 했다.
게다가 부산 구포지구는 2·4·6·8구역(현대건설), 3구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1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0.96%)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1.4% 하락한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고점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오는 2014년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의 수혜를 받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등은 분명 호재”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투자수요도 들어와야 하는데 과거처럼 대출을 많이...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합쳐진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시행일은 이달 18일부터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53.1%) 해제(1월30일자)’‘전국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2월28일자)’, ‘분양가상한제 원칙적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6월18일자)’,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월22일자)’ 순으로 집계됐다.
트위터와 블로그를 포함해 인터넷 상에서 국토해양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관심 키워드는 ‘4대강’, ‘여수엑스포’...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향후 2년간 물리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이 최근 국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수요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7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반응이 시원찮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2년 간 유예 등의 정책호재에도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뱅크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값이 많이 하락해 있어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0.31%)와 시흥시(0.19%), 화성시(0.13%), 가평군(0.03%), 김포시(0.02%) 등이 소폭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2006년 9월25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둔촌 주공단지 등은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