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됐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 부부의...
용적률을 479.7%를 적용하는 대신 공급 물량의 34.5%(141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처럼 최근 용산구 일대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고밀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후도 요건도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역세권 시프트는 노후도 기준이 60%로, 공공재개발(75%)이나 신속통합기획(67%) 등보다 낮다. 이에 다른...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자 동행 지수’...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대다수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주택자로만 확대했다면 시장에 파급력은 더 컸을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라며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했다.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닌 시작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혼합주택 방식으로 지을 것을 의무화했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혼합단지 차별 요소를 점검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혼합단지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할 때 7층 제한을 10층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서울시의회 도움도 순탄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 소속 국민의힘이 총 112석 중 76석을 확보해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시의 조례 제정과 예산안 통과 등을 담당하는 시의회가 오 시장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개...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8일 조합 총회를 열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나선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스카이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은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따낼 전망이다.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서 진행한 두 번의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이 모두 유찰됐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해준다. 그러나 최근 신통기획을 선택한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계속 추진 여부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 참여로 공공임대 주택과 소형주택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앞서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동...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현행 기준으로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때 최고 15층까지 완화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선으로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15층으로 규정된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상 5년 걸리던 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1만3466㎡ 규모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라 용산구 갈원동 일대에 최고 34층, 3개 동, 공공임대 109가구를 포함한 56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80실을 포함한 업무시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
이번 공공주택 물량에는 평형 기준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하고 고품질 내장재와 최신 인테리어, 완전한 소셜믹스를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적용된다.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장훈고 북측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공공 공지는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개방형 복리시설이 설치된다. 지하는...
송영길,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공약 발표 "구룡마을 재개발로 1만2000세대 공급""취임 즉시 시장 직속 '임대주택전환추진단' 구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이 송 후보의 공약을 당 부동산 입법 과제와도...
이를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주택(스마트 2030)으로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 서울 5대 주택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소외됐던 지역도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宋 “부동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