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는 1.0으로 완화해 준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주택시장 내 전세 품귀가 지속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은...
청년귀어종합타운은 30호 내외의 주택단지와 어선·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 등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일본의 조세 정책에 따르면 재개발을 위해 주택을 철거하는 것보다 주택을 유지하는 게 더 저렴하다.
유럽 역시 빈집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에서 1유로 주택이 등장했다. 그만큼 농촌을 떠나는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을 팔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와 사이프러스 주택의 약 12%가...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재개발 지역이 도심 주택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주거단지가 되기 전 국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됐다.
사업지구는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북아현동 가구거리에서 신촌로로의 접근 동선 및 대상지 서측 아현교회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을 고려하여 도로는 일부 확폭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이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노량진 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즉시 수용해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등 분야별 토론도 있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전문가로 참석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됐으나 규제...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단지 또는...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하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도 분양한다.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831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단지 바로 앞에 김포초가 있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권이다.
대전에서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는 각각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026년 개관)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