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시스는 올 국내 IT시장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정체로 인해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준수 사업을 중심으로 웹-모바일-보안 통합구축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같은 전략 하에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관련 웹 접근성 사업에 대비,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데 이어 지난 1월...
아이엠투자증권은 장애가 있는 고객의 웹 접근성 등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홈페이지(www.iminvestib.com)를 21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22일을 3달이나 앞선 작업으로,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서는 유일하다.
이 증권사는 일관된 디자인 컨셉과 최적화된 디자인 퀄리티를...
이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70% 재건과 △해양수산부 부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피프광장에는 10여명의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피켓을 들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이 장애인 차별법 폐지를 외치는 도중 피켓 시위를 막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약간 충돌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재정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산금리와 수수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한편 소액 금융분쟁...
‘성차별 금지법’(가칭)을 제정,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성폭력 예방 차원에선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2017년까지 2500개 추가 = 안 후보는 0~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겐 적정...
우리은행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점포에 휠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0여개를 도입·개조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전국 350개 거점 점포를 선정해 영업점당 1대 이상의 전면접근형 휠체어ATM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140억원의 기기도입비용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전국 900여개의 모든 점포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이번 계약 체결로 이니텍은 수협중앙회의 △오픈뱅킹 전면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독도사이버지점 구축 △스마트폰 전용 게임 개발 사업 등을 오는 2013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개통한 수협중앙회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넥스트로(Nextro)’의 성공적 이행 후 대 고객서비스용 전자금융 관련 시스템을 최신 웹 트렌드에 맞게 개선...
이 사업은 기존 농협의 인터넷뱅킹과 관련 업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농협의 사업 구조개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것으로 e뱅킹,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 확충, DB암호화, 보안모듈 신규구축, 서버 확충 및 신규프레임 워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214억원 규모이며 장비구매를 포함하면 300억원대인 대규모...
‘일반시민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참가하면 인권위가 기획·제작한 인권교육 5개 과정(인권의 이해, 행정과 인권, 장애차별예방과정, 성차별예방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을 무료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공무원과 교사 대상 교육과정에 이은 것으로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의 높은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이다.
각 과정은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에는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제언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은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에는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다. 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설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처우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도 법으로 제한키로 했다. 파견법은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손질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그는 장애 때문에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글을 깨치고 인권과 복지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20년 이상 지속된 한 가문의 의석 독점을 깨자는 구호를 내걸고 이 지역에 도전장을 던졌다.
장 전 의원은 “밑바닥에서 여성 장애인과 인권 운동을 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장본인”이라고 강점을 소개했다.
그는 또 “나는 99% 서민을...
1998년 부산여성장애인연대를 설립하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으며 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공동대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복지법 개정 등을 이끌었다.
강기정 의원도 "장향숙 의원이 17대 국회에 입성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며 장애인 인권이 신장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20대 청년들이 국회에서 20대 세대를 대표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귀 원장은 "젊은 층의 근본적 요구를 반영하려면 젊음의 현장으로 달려가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정으로...
웹 접근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 차별없이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웹 사이트 개발시 시각과 청각 장애인은 물론 뇌성마비, 뇌졸증 등으로 신체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