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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 “한 명이 장편 애니 만드는 날 올 것” [이슈앤인물]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 “한 명이 장편 애니 만드는 날 올 것” [이슈앤인물]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2022 아시아에서 주목할만한 100개 스타트업’으로 선택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올해엔 포브스의 ‘30세 이하 리더 30명’(30 under 30, 써티 언더 써티) 아시아 미디어, 마케팅&애드버타이징 부문에 공동창업자 유재준 이사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 플라스크는 네이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KT인베스트먼트 등의 후원을...
    2023-09-01 05:00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2023-08-29 21:07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
    2023-08-29 16:54
  • “월매출 6800만 원” 사업 성공에도 갈등…‘결혼지옥’ 남편 “노예 같다”
    “월매출 6800만 원” 사업 성공에도 갈등…‘결혼지옥’ 남편 “노예 같다”
    100억 자산을 목표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 때문에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남편의 입장 차이는 커졌다. 남편은 “같이 일하다 보면 아내 의견이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안 싸우고 싶어서 그냥 의견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내는 “레시피를 내가 다 잡아 놨는데 왜 그러냐”라며 남편이...
    2023-08-29 08:42
  •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모두투어 "스쿠버다이빙 중 건강 상태 확인해"법원 "직원들 응급조치 소홀로 장애 발생…7억 배상""모두투어, 국민연금공단에도 1400만 원 배상해야" 모두투어가 기획한 필리핀 여행에 참여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여행객에게 7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본지...
    2023-08-28 09:40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가지 이상 하는 ‘투렛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을 맡았으며,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내용을 최초로 규명하고 실무상 지침이 될...
    2023-08-28 07:00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등 어른들에게 무시당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한데 판사가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그런 욕구를 알아봐 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유정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경계적 성격장애’ 성향도 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만 있는 건...
    2023-08-27 14: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 젬백스 GV1001, PSP 전임상 결과 국제학회 발표
    젬백스 GV1001, PSP 전임상 결과 국제학회 발표
    23일 젬백스에 따르면 타우 병증 유발 동물모델(TauP301L-BiFC)에서 GV1001의 전임상시험 결과가 국제 파킨슨병 및 운동 장애 학회(MDS) 최신혁신초록(LBA)으로 채택됐다. MDS는 매년 세계 각국의 파킨슨병 및 신경퇴행성, 신경 발달 장애 등의 진단과 치료 분야 관련 전문가 수천 명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글로벌 학회다....
    2023-08-23 08:58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023-08-22 11:23
  • 드래곤플라이, 디지털치료기기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선정
    드래곤플라이, 디지털치료기기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선정
    디지털치료기기를 신사업으로 점 찍은 드래곤플라이는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를 돕는 가디언즈DTx를 개발했다.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환아 대상 탐색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드래곤플라이는 이번 국책 과제 선정을 발판으로 협력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023-08-22 09:18
  • 웹툰으로 봤어도 또 재밌다…마스크걸·무빙이 사랑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웹툰으로 봤어도 또 재밌다…마스크걸·무빙이 사랑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만큼 원작 팬들에게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원작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그대로 영화와 드라마로 옮겨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작업이죠. 이처럼 원작의 배역과 실사화의 배역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차지하느냐가 작품 성공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 이 공식을 정확히 지킨 두 작품이 시청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옮긴 넷플릭스...
    2023-08-21 16:01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청약서상 현재 및 과거 질병을 묻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치료, 수술 등과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
    2023-08-19 08:00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뒤늦은 개선조치…정말 잘못일까사고 뒤 개선…과실 인정하는 것?모든 제도가 사후 개선으로 발전늦게라도 오류 고치는 게 ‘정도’사고 발생 예견 힘든데사후 관점서 ‘과실’ 몰아안전문제 심각해질 수도 많은 규정들은 사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에 ‘냄새가 나는 물질’(부취제)을 첨가해 가스가 유출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2023-08-18 06:00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2023-08-17 0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획득(석간)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 △농식품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본격 육성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서울) △'쌀의 날' 기념 다양한 쌀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
    2023-08-13 09:09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감정 등 까다로운 기준 및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사례가 소수에...
    2023-08-12 08:00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검거 당시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2023-08-09 14:51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4%)을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자)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2023-08-07 16:43
  •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분당 흉기난동범'은 22세 최원종…사이코패스 검사
    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발생으로 인한...
    2023-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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