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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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이국종 교수가 울린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해결 및 권리증진에 힘쓴 김예원 씨(여·36), 2018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남·51),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완상 씨(남·82), 독립유공자 故 김규식 선생의 손녀 김수옥 씨(여·75), 독립유공자 故 김사범, 김산 선생의 후손 김삼열 씨(남·74) 등도...

2018-12-28 14:41
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 씨 인권침해 사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올해 1월 말 발표된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7∼11월 조영선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2018-12-11 16:12
법무부, 국민불편ㆍ차별적 법령 개정 추진…‘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정부가 국민 불편 초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망자·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사망·신채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2018-10-10 11:15
인강학교 폭행사건, 2018년판 도가니…교장·교감은 비리로 직위 해제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장애 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한편, 폭행사건 이후 학부모 30명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현재 공석인 교장·교감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인강학교 교장과 교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18-10-08 17:39
문 대통령 “전쟁 종식 매우 절실…완전한 비핵화ㆍ항구적 평화 여정 지지해 달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계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2018-09-27 09:48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09-13 10:51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친인척 입회 열어준 이유

금감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조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조사의 실효성을 잃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올 2월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조사·감리에서도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08-01 17:35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장애인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임원들의 성범죄 예방 의무와 가해자 분리 의무, 고발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인권 침해행위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리기도 했다. 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2018-07-24 08:0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

곽정숙 기념사업회는 19일 “김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법률지원 등으로 장애인 인권활동에 혼신을 다 해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곽정숙 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였던 고 곽정숙(1960~2016) 전 의원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200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2년동안 재단법인 동천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2018-03-19 10:35
[카드뉴스 팡팡] ‘세계 여성의 날’ 이 왜 있냐고요?

오늘 세계 여성의 날 부부 강간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 1993년 UN은 부부강간이 인권침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부강간을 명백한 범죄로 보지 않는 곳도 있죠.특히 튀니지에서는 남성이 15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고 해도 결혼하게 되면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부부강간 인정은 2013년에야 첫...

2018-03-08 06:00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다시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하여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2017-12-31 09:00
전국 장애인 시설 3곳 중 2곳엔 CCTV 없어...설치 의무화법안 나와

민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과...

2017-12-12 11:46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2017-10-20 11:42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 권고

당시 철도공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차역...

2017-08-04 10:02
'서울로 7017' 걷는 장애인들 "길 넘어 인권행정 펴달라"

또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빈번한 서울시 소재 장애인수용시설의 해체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자 200명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탈(脫)시설 목표 인원을 600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실제 탈시설 인원은 226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추진실적(491명)은 기존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2017-05-20 22:59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만 3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도 제정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2017-04-20 15:48
국민의당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 안철수가 차별 없애겠다”

또 장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장애는 차이지,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함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17-04-20 10:23
인권위, 장애인 10여년간 노예처럼 부린 강원 농민부부 고발

인권위는 이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못한 지역 주민의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안전한 시설로 옮겨 보호조치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씨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04-18 14:54
장애인 등 위한 건물입구 경사로 설치신청 허가토록 법개정 추진

통행권 침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 발생 △인근 다른 점포도 경사로 설치 허가 요청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허가신청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7-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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