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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장애인]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또 장애인연금이 내년 월 2만원씩 인상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된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에서 2014년 2.7%, 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은 3%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 서울 55%, 6대 광역시·경기도 40%, 8개 도 지역은 30%까지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13-01-31 11:34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 없는 세상… 우리도 홀로 서고 싶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대 기업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역시 1.8%미만이었다. 모두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매년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1년에도 복지재정 86조3929억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예산은 1.5...

2013-01-31 11:30
대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인색’

부영(0.26%),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못 미쳤으며, 대림(1.04%), 코오롱(1.05%), SK(1.08%)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률(공무원 3.0%, 근로자 2.5%)을 위반한 곳은 △특허청(0%·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0%) △인천교육청(0.28%·근로자) △경기도교육청(1.01%·공무원) △서울대병원(0.74%) △국회(1.38...

2013-01-24 15:57
넥센타이어 등 81개 업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및 구조조정(워크아웃 등) 우려 여부, 노동관계법·공정거래법·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한 차원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2013-01-18 09:00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5년 한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 문화를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정년 60세 법제화’를 민간부문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민주화 = 문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의 순기능과 글로벌 경쟁력은...

2012-12-09 14:18
정부·대기업, “장애인 고용? 돈으로 내고 말지”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이고,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저조한 순서로는 부영(0.61%), 하이닉스(0.75%), 현대(0.81%), 지에스(0.89%), 대우건설(0.89%), 현대백화점(0.89%), 엘지(0.9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으로는...

2012-10-08 14:43
서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대 최저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더블카운트)가 도입돼 고용률이 실고용인원에 비해 증가한 것임에도 고용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과 16개시도 의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수행한 ‘2012년 16개시도...

2012-09-20 08:50
외면받는 장애인 채용…대기업, 장애인 고용 안하고 낸 부담금만 2144억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을 세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3단계로 구분된 현행 기준의 경우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에 매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2012-08-13 17:35
장애인 채용하는 학교장에 상여금 더 준다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교육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 학생의 취업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의 취업의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7-19 17:09
공공기관 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공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청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94%였다. 특히 전국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은 기대 이하였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상시 공무원은 38만7550명이다. 이중 공공기관 의무고용율인 3%에 해당하는 1만1626명을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하지만, 실제 고용율은 1.44%인 4884명에...

2012-07-19 11:21
전국 16개 교육청,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율 최저

고용노동부는 4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와 공공기관 69개소 등 모두 102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3%),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 공기업(3%), 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한 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2012-07-04 14:17
부영·하이닉스 등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1994곳 명단공개

또 의무고용 기준인 2.3%를 지키지 않은 기업도 225곳이나 됐다. 30대 기업집단별 장애인 고용률은 부영 0.61%, 하이닉스 0.75%, 현대그룹 0.81%, GS그룹·대우건설·현대백화점 각각 0.89%, LG그룹 0.99%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소극적 움직임과 달리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2012-07-02 16:46
19대 국회 1호 법안 새누리당‘장애인법’

현재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 범위 내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한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했다. 고용률도 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수의 5%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5%에 못...

2012-05-30 08:18
LG이노텍, 장애인 고용 자회사 설립

이웅범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노위드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인정해주는 제도

2012-05-25 11:00
CGV, '2012 트루검퍼니' 대상 수상

CJ CGV는 2010년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장애인고용 계획을 수립,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며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2.54%(법적 의무 고용률 2.3%)를 기록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인 고객 접점 서비스 분야에 중증장애인(지적, 자폐, 정신)을 고용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2012-04-19 13:50
고용부, 대기업 장애인 자회사 설립 운동 추진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에서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2012-04-17 10:33
2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 안하면 월 95만7천원 부담

3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공무원은 2.53%, 비공무원은 2.84%였고 공공기관은 2.54%, 민간기관은 2.26%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국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 111곳과 의무고용률의 60% 선인 1.3%에 미달하는 민간기업 231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2012-01-01 10:12
[2012년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내년 1월 22일부터는 50인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2011-12-27 16:04
SK·LG·현대차 등 장애인고용 저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2367개소에서 장애인 12만9447명을 고용해 2.3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보다 0.09%p 증가(3031명)에 그친 것이다. 특히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592곳 가운데 4곳 중 3곳 꼴인 442곳이 의무고용률 2.3%를 위반했다. 또 10곳 중 4곳 꼴인 232곳은 고용률이 1.3%도...

2011-12-15 23:24
이채필 “내년 청년 일자리 7만1000개 창출”

국내 경제성장의 부흥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1946년~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들의 일자리 연장을 위해 자율적 고용연장과 점진적 퇴직활성화, 중소·사회적 기업 전직,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상향(민간·기타공공기관: 2.3→2.5%) 조정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 ‘선(先)배치 후(後)...

2011-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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